"美금리 5% 찍고 3분기 꺾인다… 韓 상단은 3.50 ~ 3.75%" [2023 신년기획]

경제전망, 전문가 122인에게 듣다
韓美 금리 향방
연준 3분기에 정책기조 전환 전망
국가부채 증가 속도 늦추기 위해
"정부 지출 구조조정" 72.8% 응답

경제전문가들은 글로벌 인플레이션 추세가 꺾이고 미국 금리인상 기조가 꺾이는 시점은 2023년 3·4분기일 것으로 예측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기준금리 고점은 연 5.00%로 전망했다. 미 금리 추세의 영향을 받는 한국은행도 우리나라 기준금리를 3.50~3.75% 수준까지 올릴 것으로 봤다. 올 1·4분기 원·달러 환율 전망은 1300원 이상~1350원 미만이란 응답비중이 높았다. 다만 외환시장 불안에 따른 환율 급변동은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1000조원을 넘어선 국가부채 증가 속도를 늦추고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 지출 구조조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한국 기준금리 3.50% 이상

1일 파이낸셜뉴스가 현대경제연구원과 공동으로 정부 경제부처와 민관 경제연구기관 등의 전문가 12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경제전망 설문조사' 결과, 미 연준의 기준금리 피벗(정책기조 전환) 예상시점은 2023년 3·4분기라는 응답이 우세했다. 미국 기준금리 정책기조 전환 예상시점은 2023년 3·4분기가 32.2%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2·4분기 27.8%, 4·4분기 18.3%로 비교적 높은 응답비중을 보였다. 그 밖에 1·4분기(13.0%), 2024년 이후(8.7%) 순으로 응답했다.

2023년 미국 기준금리 상단 전망은 5.00% 수준으로 전망한 응답 비중이 33.1%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5.00% 이상(25.2%), 4.75%(21.7%), 4.50%(16.5%) 순으로 높은 응답비중을 보였다.

2023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상단은 3.50%라는 전망이 37.7%로 가장 높았다. 3.75%(35.1%)가 그다음으로 높은 응답 비중을 보였으며, 3.75% 이상도 15.8%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국가부채 위험…"정부지출 구조조정"

글로벌 인플레이션 추세가 꺾이는 시기는 '2023년 3·4분기'를 선택한 비중이 31.3%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2·4분기 22.6%, 4·4분기 20.9%, 1·4분기 17.4% 순이었다. 그 밖에 2024년 이후라는 응답은 7.8%에 불과했다.

2023년 1·4분기 원·달러 환율 전망은 1300원 이상~1350원 미만일 것이라는 응답비중이 42.1%로 가장 높았다. 1250원 이상~1300원 미만이 28.9%, 1350원 이상~1400원 미만 14.9%, 1200원 이상~1250원 미만 12.3% 순이었다. 반면 1400원 이상은 1.8%에 불과했고 1200원 미만은 응답자가 없어 환율이 상하로 극단적으로 움직이지는 않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1000조원을 넘어선 국가부채 증가 속도를 늦추기 위해서는 정부 지출 구조조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 재정투입 확대정책으로 국가부채가 400조원 늘어났는데, 윤석열 정부는 허리띠를 졸라매고 재정부실을 축소하는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부채 증가 속도를 늦추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 지출 구조조정'은 72.8%로 압도적으로 높은 응답 비중을 기록했다. 그 외 자산 거래 및 보유세 인상(11.5%), 소득세와 법인세 등 직접세 인상(10.5%), 소비세 등 간접세 인상(2.6%) 순으로 나타났다. 4대 보험료 등의 인상(0.0%)은 응답자가 없었다.

이 같은 응답 결과는 윤석열 정부와 집권여당이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등 인하 입장을 분명히 하고 여야 합의로 법인세 각 구간을 1%p 일괄 인하했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여전히 감세에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분석된다.

기타 의견으로 '재정지출을 더 늘릴 여력이 있음' '세율인상 아닌 공정과세 원칙 강화를 통한 기본 세수 증대' '세입·세출 구조 모두 조정'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