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반도체 세액공제율 이번주 두자릿수로 확대"

정부 개정안 다시 국회 제출키로
인천공항 찾아 수출화물 현장 점검
"수출에 범부처 결집해 총력 지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세번째)이 1일 인천공항 대한항공 제1화물터미널을 방문했다. 추 부총리가 2023년 새해 첫 출항하는 국적화물기의 반도체 관련 수출화물 선적 작업장에서 근로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이르면 이번주 반도체 기업의 투자 세액공제율을 최소 두자릿수대로 상향하는 방안을 발표한다. 이는 반도체가 미래를 책임질 국가 안보자산으로 평가받으며 주요국이 세액공제를 대폭 확대하는 데 따른 것이다. 미국은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 25%, 대만은 반도체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율을 25%로 올리는 등 국가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반도체 설비투자 세액공제율과 관련, "두자릿수대로 높이는 것으로 가닥 잡았다"고 밝혔다. 그는 "현행 공제율은 8%지만 두자릿수로 인상할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갈 건지, 다른 조합이 있는지 등은 며칠 뒤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에 앞서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대기업의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6%에서 8%로 높여주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으며,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기재부에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추 부총리의 이날 언급은 이 같은 윤 대통령 지시, 반도체 업계 등의 요청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정부안으로 다시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의미로 분석된다. 이와 관련, 집권여당인 국민의힘 반도체특위는 투자세액 공제율을 대기업 20%, 중견기업 25%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추 부총리는 이날 0시 인천공항 대한항공 제1화물터미널을 찾아 2023년 새해 첫 출항하는 국적화물기의 반도체 관련 수출화물 선적 현장을 점검했다. 새해 첫 출항한 KE0279기는 인천공항에서 중국 시안시가 목적지다.

추 부총리는 "수출은 상반기 높은 증가세로 2022년 연간 수출액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며 "2022년 10월 이후 감소로 전환된 수출은 2023년에도 글로벌 교역 및 반도체 업황 위축 등으로 4.5%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수출이 올해 수준까지 회복돼 경제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범부처 역량을 결집해 총력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우선 수출전략회의를 통해 주력산업, 해외건설, 중소·벤처, 관광·콘텐츠, 디지털·바이오·우주 등 5대 분야 중심 수출경쟁력 제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원스톱 수출·수주 지원단을 본격 가동하는 등 범정부 차원의 수출지원 체계를 정비하기로 했다.

역대 최고 수준인 360조원의 무역금융을 공급한다. 전년 대비 9조원 증액한 금액이다. 중소기업 수출·물류 바우처 지원을 1197억원으로 확대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