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기득권 유지에 미래 없다" 개혁 드라이브

[앵커]

이제 집권 2년차를 맞은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1일) 신년사를 발표했습니다. 국정 비전을 엿볼 수 있는 신년사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정치부 최수연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최 기자, 오늘 신년사의 핵심은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기자]

경제 활성화와 3대 개혁을 강조했습니다.

눈여겨볼 부분이 3대 개혁인데요. 기득권이라는 표현을 여러차례 쓰면서 "기득권 유지에 매몰된 나라에는 미래가 없다"고 개혁 추진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여기서 기득권은 결국 개혁을 막는 세력, 노동개혁의 관점에서 보면 대형 노조 등을 언급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앵커]

그럼 가장 최우선으로 삼는 게 노동개혁인가요?

[기자]

네 맞습니다. 먼저 3대 개혁을 간략히 보여드리면 노동개혁, 교육개혁, 연금개혁입니다.

이 중 화물연대 파업 이후 드라이브를 걸고있는 노동개혁을 먼저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노조를 비판한 대목, 직접 들어보시죠.

[오늘 신년사 : 귀족 강성 노조와 타협해 연공 서열 시스템에 매몰되는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역시 차별화돼야 합니다. 이러한 노동 개혁의 출발점은 '노사 법치주의'입니다.]

노조의 불법 행동엔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걸 강조한 건데 대화보단 압박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특히 신년사에까지 '귀족 노조'라는 강도 높은 표현을 쓰면서 노동단체를 자극하고 노정 관계를 경색시킬 수 있다는 목소리가 제기됩니다.

[앵커]

교육과 연금 개혁은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교육개혁은 고등 교육에 대한 권한을 지역에 넘기고 산업 연계를 지원하겠단 구상입니다.

연금개혁은 공론화 작업을 거쳐서 국회에 개혁안을 제출하겠다고 했습니다.

신년사엔 북한 대응이나 야당과의 협치 언급은 없었는데요 최대한 정치적인 메시지를 피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앵커]

신년사가 끝나고 별도의 질의응답은 없었다면서요?

[기자]

당장 신년 기자회견은 열리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업무보고가 많아서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설명인데요, 도어스테핑이 중단된 상황에서 소통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국회에선 신년사에 대해 여야가 신경전을 벌였죠?

[기자]

국민의힘은 3대 개혁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기득권을 내려놓는 자세는 대통령부터 보이라"고 평가절하했고 이재명 대표는 신년 첫 메시지로 "폭력적인 일방적 지배가 난무하는 시대"라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