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뭘 담았나 “노동개혁 이뤄 경제 성장 견인” 상반기 근로법 개정안 입법 의지 교육개혁 ‘공정한 기회’ 확대 추진 연금개혁은 ‘사회적 논의’ 강조 경제 11번 개혁 8번 수출 6번 언급 “한국 복합위기 수출로 돌파해야” 현충원 참배… “위대한 국민과 도약”
윤석열 대통령은 1일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과 경제 위기 극복을 새해 국정 과제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기득권 타파’를 혁신 방안으로 내세웠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5월 국회 추가경정예산 시정연설에서 3대 개혁을 처음 천명할 때는 ‘여야의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 하지만 정국 경색으로 3대 개혁이 힘을 받지 못하다가 지난해 말 화물연대 파업 사태를 계기로 우호적 여론이 형성되자 최근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윤 대통령이 당부했던 여야 협치보다는 기득권 타파를 지지하는 국민 여론을 동력으로 삼는 전략으로 선회한 모양새다. 윤 대통령은 “가장 먼저 노동 개혁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을 견인해 나가야 한다”며 ‘귀족 노조’와 ‘연공 서열’을 노동 부문 기득권으로 거론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에서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기득권 유지와 지대 추구에 매몰된 나라에는 미래가 없다”며 “대한민국의 미래와 미래세대의 운명이 달린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제공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발표한 신년사에서 “기득권의 집착은 집요하고 기득권과 타협은 쉽고 편한 길이지만 우리는 결코 작은 바다에 만족한 적이 없다”며 기득권과의 싸움을 예고했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속도를 내겠다고 밝힌 노동 개혁과 관련해 ‘귀족 노조’와 ‘연공 서열 시스템’을 타파해야 할 기득권으로 규정했다. 윤석열정부는 임금·근로시간 개편안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올해 상반기 내 입법 추진할 방침이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관련된 파견법 개정 등은 사회적 대화를 거쳐 공론화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겪게 될 거대 노조의 반발에 물러서거나 타협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새해 벽두부터 강조한 것은 개혁 추진의 명분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교육 부문에선 ‘중앙 권력’을 기득권으로 시사하며 “우리나라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고등 교육에 대한 권한을 지역으로 과감하게 넘기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교육부 ‘축소·해체론’을 폈던 이주호 교육부 장관 기용에 윤 대통령의 의지와 전략이 담겨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연금 개혁과 관련해선 “연금 개혁에 성공한 나라의 공통점은 사회적 합의를 목표로 오랜 시간에 걸쳐 연구하고 논의해 결론에 도달한 것”이라며 국민의견 등을 수렴해 개혁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연금과 관련한 기득권은 상대적으로 많은 혜택을 받도록 설계된 제도 초기에 국민연금에 가입한 노년층에 해당한다. 또한 곧 연금 수령 나이에 도달하는 중년층을 포함한 국민 대다수가 그 대상인 만큼, 윤 대통령은 이 부문에 대해선 기득권을 언급하지 않고 사회적 논의에 방점을 찍었다.
1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의 2023년 계묘년(癸卯年) 신년사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뉴시스
윤 대통령은 이날 신년사에서 ‘경제’를 11회, ‘수출’ 6회, ‘미래’ 10회, ‘개혁’과 ‘세계’는 각 8회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의 위기와 도전은 우리의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지 묻고 있다”며 “세계사를 돌아보면 위기와 도전이 세계 경제를 휘몰아칠 때 혁신을 통해 새로운 기술과 산업을 발굴한 나라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복합 위기를 수출로 돌파해야 한다”며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이 경제와 산업을 통해 연대하고 있으며,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한 연대는 지금의 외교적 현실에서 가장 전략적인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보기술(IT)과 바이오산업뿐 아니라 방산과 원자력, 탄소 중립과 엔터테인먼트까지 ‘스타트업 코리아’의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새해 첫 공식 일정으로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한 후 방명록을 작성했다. 대통령실 제공
윤 대통령은 이날 신년사 발표에 앞서 새해 첫 공식 일정으로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방문해 “위대한 국민과 함께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반드시 만들겠습니다”라고 방명록에 적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