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족노조' 기득권 비판… 개혁대상 1호로 꼽았다

尹대통령 집권 2년차 신년사

윤석열 대통령. 뉴시스화상

윤석열 대통령은 1일 밝힌 집권 2년차 신년사에 개혁 의지를 강하게 불어넣었다.

'기득권'이란 단어는 전체 신년사에 3번 사용됐으나, "기득권 유지와 지대 추구에 매몰된 나라에는 미래가 없다"고 밝히며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 추진에 대한 의지를 분명한 것이다.

특히 노동 개혁을 가장 먼저 추진할 개혁으로 꼽으며 귀족 노조와 타협하는 기업에 대해선 불이익을 줄 수 있음을 밝힌 신년사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같은 윤 대통령의 신년사는 노동개혁으로 민주노총 등 대형노조를 정면으로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무엇보다 윤 대통령이 올해 경기침체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언급하면서 노조의 투쟁 명분까지 무력화시키려 한다는 분석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생중계로 발표한 신년사에서 "기득권의 집착은 집요하고 기득권과의 타협은 쉽고 편한 길"이라면서 "우리는 결코 작은 바다에 만족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는 우리에게 더 많은 기회를, 연대는 우리에게 더 큰 미래를 선사할 것"이라며 "위대한 국민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도약을 반드시 이뤄내겠다. 2023년 새해, 자유가 살아 숨 쉬고, 기회가 활짝 열리는 더 큰 바다를 향해 나아가자"고 말했다.

현재 상황이 위기임을 재차 강조한 윤 대통령은 "우리는 잘못을 보면 바로 잡으려 했고 강한 의지로 변화와 혁신을 추진해 왔다"며 올 한해 개혁에 고삐를 당길 것임을 시사했다.

이같은 개혁의 주요 대상은 노조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직무 중심, 성과급 중심의 전환을 추진하는 기업과 귀족 강성 노조와 타협해 연공 서열 시스템에 매몰되는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역시 차별화돼야 한다"며 구체적인 방법까지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노동 개혁의 출발점은 '노사 법치주의'"라면서 "'노사 법치주의'야말로 불필요한 쟁의와 갈등을 예방하고 진정으로 노동의 가치를 존중할 수 있는 길"이라고 말했다.

반면, 윤 대통령은 "올해 세계 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 경기침체의 가능성이 크다"며 경기 여건이 악화될 것을 강조하면서 채무 부담 완화에 집중할 것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