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대응센터, 강제입원 확 줄였다

10·11월 평균 80여건…25% 뚝
서울경찰청·서울시 공조 효과

서울경찰청과 서울시의 정신응급 합동 대응센터 운영으로 정신병원 강제 입원이 확 줄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구대 등 일선 경찰들이 병원을 찾기 위해 길에서 보낸 시간도 환자당 한 시간 이상 줄었다.

1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정신응급 합동 대응센터가 작년 10월 16일 문을 연 뒤 서울시 정신병원 강제 입원 건수는 10월 86건, 11월 84건을 기록했다. 개소 직전 달인 9월 113건에 비해 11월에 29건(25.6%) 감소했다. 5~9월 월평균 강제 입원 건수(102건)와 비교해도 확연히 감소한 수치다. 대응센터 소속 전문 요원들이 현장에 출동해 입원 여부를 결정하면서 강제 입원이 줄었다는 설명이다.

대응센터는 서울시 정신건강전문요원과 경찰관이 함께 근무하며 정신질환자에 대한 이송 업무를 하는 곳이다. 주간과 야간에 6~9명이 팀을 이뤄 사고 예방과 대응, 입원 등 치료 연계 업무를 한다. 이전엔 신고받은 지구대 경찰들이 현장을 찾아 이들을 정신 병원 등에 보내는 게 전부였다.

경찰력 낭비 문제도 개선됐다. 경찰은 신고받고 출동한 뒤 이들을 입원시키기 위해 평균 4시간7분을 썼다. 대응센터 개소 후 입원까지 2시간56분으로 1시간11분 줄었다. 이용할 수 있는 병원 목록을 실시간 파악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관리한 덕분이다.

대응센터는 지난해 7월 윤석열 대통령이 일선 경찰의 어려움을 듣고 응급 입원 체계 정비를 지시한 뒤 나온 대책이다. 채정수 서울청 생활질서계장은 “정신질환자 대응 시간이 크게 줄면서 지구대 인력을 다른 업무에 투입할 여력이 커졌다”고 말했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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