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김정은 군사력 강화 큰 성과 자랑? 北 주민 반길 내용 없어 낸 ‘궁여지책’”

“北 김정은 무모함, 군사적 자원 소모할 기회이기도”
“尹정부, 北에 ‘선택적 비례 대응 전략’ 활용해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인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1일 새해에도 핵무력 강화를 공식화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향해 북한 주민들이 반길 만한 내용이 없어서 낸 궁여지책이 ‘핵 무력’이었다고 지적했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은 지난해 12월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태영호 의원실 사칭 피싱 메일'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태 의원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김정은은 송년회에도, 신년회에도 오로지 미사일만 말하고 있다”며 “일주일 동안 수백명이 참가한 북한 당 전원회의 끝에 A4용지 총 11쪽, 1만188자에 달하는 장문의 보도문이 발표됐지만, 오로지 허세와 수사학적 문구만 가득 차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태 의원은 그나마 주목할 성과와 향후 계획이 구체화된 것은 ‘핵 무력’ 부문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3대째 ‘이밥(쌀밥)’에 고깃국 먹는 날’이 빨리 오기를 고대하는 북한 주민들은 이번에도 일주일 동안 진행된 당 전원회의 결과를 목 빼들고 기다렸을 것”이라며 “북한 주민들이 반길 내용이 별로 없자, 결국 궁여지책으로 생각해 낸 것이 방사포를 김정은 집무실로 옮겨 그럴싸한 행사를 하고 저녁과 새해 벽두부터 미사일 쏘는 것뿐이었다”고 비판했다.

태 의원은 이어 “김정은도 내심 북한 주민들에게 보여줄 성과물이 없어 답답했을 것”이라며 “당 전원회의에서 지난해 북한의 군사력 강화에 큰 성과가 있었다고 자랑하고, 바로 군부를 대폭 물갈이를 한 것은 김정은 의도대로 움직이지 않는 군부에 대한 불만을 단적으로 나타낸 것”이라고 말했다.

또 태 의원은 김정은의 핵 증강 정책에서 윤석열 정부가 기회를 찾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김정은이 이번 당 전원회의에서 내놓은 핵 증강 정책을 그대로 추진할 경우, 자원이 제한돼 있는 북한에 엄청난 부담이 될 것”이라며 “김정은의 무모함은 우리에게 불안 요소인 것과 동시에, 북한의 군사적 자원을 서서히 소모해 버릴 수 있는 기회”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를 향해 “한미동맹 강화에 기초한 억지력 강화를 통해 김정은의 도발을 절대로 묵과하지 않는 단호한 입장을 보이는 것과 동시에 ‘선택적 비례 대응 전략’을 잘 활용해 북한의 지속적인 자원소모를 유도하고 북한 군사력 약점을 계속 노출시켜야 한다”며 “종국에는 (한계를 느낀 김정은이) 군사적 모험정책을 그만두고 대화로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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