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소득 갈등' 준예산체제로 계묘년 맞은 성남시

경상비 등만 지출 가능…공공근로 등 민생사업 중단
시가 예산편성 않은 것이 발단…여야 네 탓 '공방' 합의 도출 실패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제공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제공

(성남=뉴스1) 김평석 기자 = 청년기본소득 예산 편성을 놓고 정면충돌한 시의회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경기 성남시가 준예산체제로 계묘년 새해를 시작했다.

성남시가 준예산 사태를 맞은 것은 지난 2013년에 이어 두 번째다.

1일 성남시의회 등에 따르면 박광순 의장이 지난해 31일까지 회기를 연장해 올해 수정예산안을 통과시키자고 중재했지만 국민의힘이 거부하면서 예산안 의결이 불발, 시가 준예산 사태를 맞게 됐다.

준예산이란 행정의 마비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예산 제도로 시의회에서 예산이 의결될 때까지 시는 기관의 현상 유지와 경상적 운영을 위한 경비, 지출 의무가 있는 경비 등만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공공근로 사업, 노인 소일거리 사업, 아이돌보미 일자리 사업,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 등을 할 수 없게 됐다.

주민센터와 청소년수련관 강좌, 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경로당 운영비, 학교무상급식, 우수농산물 식재료비 등에 대한 지원과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등 민생예산 집행도 할 수 없게 됐다.

하지만 시의회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네 탓 공방을 하며 준예산 사태에 대한 책임 전가에만 급급해 하고 있다.

시의회 민주당은 “여당인 국민의힘은 내부갈등으로 인한 힘겨루기와 시민을 볼모로 한 같은 당 소속 시장 길들이기로 시정의 발목을 잡았다. 의회 파트너인 민주당을 길들이기 위해 준예산 파국을 초래했다”고 비난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청년기본소득 예산을 세워야 본예산을 통과시켜 준다는 억지 주장을 하며 3주 동안 의회 입장을 거부해 준예산 사태가 벌어졌다”며 “민주당은 더 이상 청년기본소득을 이유로 예산을 볼모 잡지 말고 하루라도 빨리 본예산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년기본소득 갈등은 성남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올해 예산안에 청년기본소득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이 발단이 됐다.

시의회 민주당은 조례가 있는데 예산을 세우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추경에 관련 예산 30억원을 편성해 줄 것을 요구하며 올해 본예산 심의를 거부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시가 올해 신규로 추진하는 ‘청년 취업 All-Pass사업’ 예산 100억원 중 65억원을 삭감한 것을 문제 삼으며 양당이 대립, 지난달 14일 이후 시의회 예산 심의가 전면 중단됐다.

앞서 성남시는 지난 2013년에도 1월 1일부터 7일간 준예산 사태를 경험했다. 당시 시는 공공근로사업, 대학생 지방행정 연수 체험, 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및 경로당 운영비 지급 등을 중단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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