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기득권에 매몰땐 미래 없다"

신년사 노동개혁·수출 강조
노조 불법적 행태 척결 의지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가장 먼저 노동개혁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을 견인해 나가야 한다"며 노동개혁을 최전면에 내세웠다. 윤 대통령은 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직접 발표한 신년사를 통해 "기득권 유지와 지대 추구에 매몰된 나라에는 미래가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작년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를 계기로 노동개혁을 강하게 밀어붙였고 이 같은 기조는 새해 국정운영 방향의 핵심으로 노동개혁을 설정하기에 이르렀다.

윤 대통령은 "노동개혁의 출발점은 '노사 법치주의'"라고 말하면서 "노사 법치주의야말로 불필요한 쟁의와 갈등을 예방하고 진정으로 노동의 가치를 존중할 수 있는 길"이라고 노동개혁의 원칙을 강조했다. 노조의 불법적 행태를 더 이상 용인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여기에는 불법파업은 물론 윤 대통령이 기업부패, 공직부패와 함께 3대 부패로 규정하며 척결을 다짐한 '노조부패'를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뜻도 담겨 있다.

윤 대통령은 기업을 향해서도 "직무 중심, 성과급 중심의 전환을 추진하는 기업과 귀족 강성 노조와 타협해 연공 서열 시스템에 매몰되는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역시 차별화돼야 한다"고 말하며 노동개혁 동참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기득권의 집착은 집요하고 기득권과의 타협은 쉽고 편한 길이지만 우리는 결코 작은 바다에 만족한 적이 없다"면서 "위대한 국민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도약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다짐했다. 윤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수출 한국'을 강조했다. 그는 "수출은 우리 경제의 근간이고 일자리의 원천"이라며 "복합의 위기를 수출로 돌파해야 한다. 모든 외교의 중심을 경제에 놓고, 수출 전략을 직접 챙기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나서서 외교로 풀어야 수출의 물꼬를 틀 수 있는 원전과 방산, 인프라 건설을 2023년 수출의 첨병으로 내세웠다.

[박인혜 기자 / 박윤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