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도 적자인데…" 지자체들 대중교통 요금 인상 눈치보기

서울 대중교통 요금 인상 추진에 지자체들 타 지역 동향 파악부터
일부선 요금 적정성 검토 용역도
전국 지하철 누적적자 24조 달해
5년간 무임승차 손실만 3조 훌쩍

서울시가 내년에 지하철 및 버스 요금 인상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부산, 대구 등 지하철과 버스를 함께 운영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들도 요금을 올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들 지역도 이미 대중교통 적자로 운영하고 있어 요금인상의 필요성은 충분하기 때문이다. 다만 서울과 달리 확정된 사항은 없으며, 다른 지역의 상황을 본 뒤 인상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타지역 동향 파악"…일부는 연구용역

1일 부산, 대구, 광주, 대전시는 서울시가 올해부터 지하철 및 버스 요금을 올리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서로의 동향을 살피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특히 부산과 대구는 대중교통 요금의 적정 여부를 살피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최근 지하철 및 버스 요금을 카드 기준 현재 각각 1250원, 1200원에서 올해엔 300원씩 올린 1550원, 1500원으로 인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서울 외 다른 지역의 지하철 요금은 부산이 1300원이고, 대구·광주·대전은 1250원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대중교통 요금 인상에 대한 필요성은 있다고 보지만 구체적인 방침이 정해진 것은 없다"며 "버스의 경우 적절한 요금 산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하고 있으며, 일단은 다른 지자체들의 동향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구시 관계자도 "대구시가 올해 버스운영회사에 재정지원금 2500억원을 지급할 정도로 수익이 비용을 충당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대중교통 요금이 적정한지, 인상요인이 있는지에 대해 올해에 연구용역을 거칠 예정이며, 그 결과에 따라 인상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광주시 관계자는 "버스운영회사에 올해 기준으로 1300억원 정도를 재정지원금으로 지원했다"며 "대중교통 요금 인상에 대한 필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가 없으며 타 시도의 추이를 봐야할 것"이라고 전했다.

대전시 관계자도 "대중교통 요금 인상과 관련해 검토한 바가 없지만, 타 지역에 대한 동향 파악은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하철 운영 적자에 부채 눈덩이

서울이 대중교통 요금 인상의 이유로 '적자 누적'을 들고 있는 것처럼 이들 도시도 대중교통 운용에 따른 적자 상황이 심화되고 있다. 13개 지자체가 참여한 전국도시철도운영지자체협의회에 따르면 전국 도시철도 경영기관의 총 누적적자는 약 24조원에 이른다. 서울교통공사의 경우 부채만 7조원을 육박한다.

대중교통 중 지하철 무임승차가 지하철의 적자를 유발하는 가장 큰 이유로 꼽힌다. 우리나라는 노인, 장애인, 유공자들에게 지하철 무임승차를 제공하고 있다. 전국도시철도운영지자체협의회에 따르면 전국 지하철 운영기관의 무임승차 관련 손실액은 2017~2021년까지 5년간 총 3조3025억원에 달한다.

특히 만 65세 이상인 노인을 대상으로 무임승차가 허용되는데,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만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021년 16.6%에서 2025년에는 20.6%로 점점 증가할 전망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자체의 부담도 증가할 전망이다. 1984년 중앙정부의 지시에 따라 노인에게 지하철 무임승차를 처음 제공했을 당시엔 노인층의 비율이 4%에 불과했다.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는 정부의 지시로 시작됐지만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손실 비용을 한번도 보전해 준 적이 없다. 각 지역의 도시철도공사는 수차례에 걸쳐 공사채를 발행하고, 시청은 막대한 시비를 도시철도공사에 지원하는 식으로 사업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 2023년 정부 예산에도 지하철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 지원분이 반영되지 않으면서 최소 1년간은 각 도시철도공사들이 수백억, 수천억에 이르는 적자를 스스로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들은 무임승차 국비지원 대응 전략뿐만 아니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하철 운영을 위한 해법을 마련할 수 있도록 공동연구를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