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패러다임' 다시 쓰는 尹…"정부가 방산·원전·인프라 개척"

정상외교 앞세워 수출에 물꼬
기업 중심 수출전략과 투트랙
"모든 외교의 중심에 경제 놓고
수출전략 내가 직접 챙기겠다"
새해 국정운영의 핵심은 경제
경제위기 돌파구로 수출 강조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 제공=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첫해를 마무리하고, 두 번째 해를 시작하면서 꺼내든 국정운영의 핵심은 '경제'다. 그 돌파구로 선택한 카드는 '수출'이다.

세계 경기 침체가 올해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윤 대통령은 기존 기업 중심의 수출 전략과 별도로 정상외교를 통한 방산, 원전, 인프라 건설 등 신(新)수출 분야 개척을 전면에 내세웠다. 세계적으로 수출 환경과 여건이 달라졌다고 보고 정부가 수출에 접근하는 방식도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 윤 대통령 메시지의 핵심이다.

윤 대통령이 "WTO 체제가 약화되고 보호주의가 강화되는 과정에서 안보, 경제, 기술협력 등이 패키지로 운영되고 있다"면서 "우리의 수출전략은 과거와는 달라져야 한다"고 한 것도 이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도 올해의 수출 화두를 '외교'로 설정했다. 그는 "모든 외교의 중심을 경제에 놓고, 수출전략을 직접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전통적 우방국들과 정상외교를 하며 수출의 문을 더 넓히겠다는 의미다.

반도체, 자동차, 조선, 배터리 등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기업이 강한 '품목' 수출이 아닌 인프라 건설, 원전, 방산 등 국가 간 협상과 외교가 필요한 분야를 '새로운 수출동력'으로 육성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도 이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수출 영토를 전 세계로 확대해 나가기 위해 모든 정책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선언했다. 아울러 '스타트업 육성'을 강조하며 "IT와 바이오산업뿐 아니라 방산과 원자력, 탄소중립과 엔터테인먼트까지 '스타트업 코리아'의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누리호 발사 성공을 기점으로 강조해온 우주경제 시대 개막, AI(인공지능)와 첨단바이오 등 투자도 언급했다.

수출 한국을 강조하는 동시에 윤 대통령이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개혁을 본격 시작하겠다고 하면서 "가장 먼저, 노동개혁"을 선언한 것도 노동개혁을 통해 경제 성장을 견인해 나가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3대 개혁과제를 전면에 내세운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미래와 미래세대의 운명이 달린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면서 '가장 먼저, 노동개혁'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결국 노동개혁이 가장 중요한 '사람' 문제라는 인식하에 "변화하는 수요에 맞춰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바꾸면서 노사 및 노노(勞勞) 관계의 공정성을 확립하고 근로 현장의 안전을 개선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개혁 추진에 있어서 거대 노조의 반발을 의식한 듯 "기득권의 집착은 집요하고 기득권과의 타협은 쉽고 편한 길이지만 우리는 결코 작은 바다에 만족한 적이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께서 제게 부여한 사명을 늘 잊지 않고, 위대한 국민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도약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교육개혁에 대해선 "고등교육에 대한 권한을 지역으로 과감하게 넘기고, 그 지역의 산업과 연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면서 "이러한 교육개혁 없이는 지역 균형발전을 이뤄내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연금개혁을 두고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연금 재정의 적자를 해결하지 못하면 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지키기 어렵다. 장담할 수 없다"면서 이 문제는 해결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문제라는 점을 인정했다. 그러나 "연금재정에 관한 과학적 조사·연구, 국민 의견 수렴과 공론화 작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국회에 개혁안을 제출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인혜 기자 / 박윤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