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성·외국인투자 G5수준 끌어올리면 12년후 프랑스 추월

'찐 선진국' 클럽 가입하려면

2015년 4월 프랑스는 대규모 투자고용감세정책(CICE)을 내놨다. 투자를 늘린 기업에는 1년간 법인세를 깎아주고 중소·중견기업에는 개발자금 지원을 늘렸다. 반응은 즉각 나타났다. 이듬해 프랑스의 외국인직접투자(FDI)가 30%나 증가한 것이다. 더 이상 막대한 노동이나 자본을 투입하는 고성장을 기대할 수 없는 경제 강국들은 이처럼 경영혁신, 기술진보를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에 나서고 있다. 주요 10개국(G10) 반열에 오른 한국 역시 '찐선진국'으로 불리는 G5 경제 강국 대열에 합류하기 위해선 생산성과 투자를 높일 수 있는 국가전략이 필요하다.

1일 매일경제와 한국경제연구원의 공동분석에 따르면 한국은 노동, 자본, 생산성 등 장기 성장 요소에서 모두 G5에 뒤처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속가능 성장 요소인 민간부채, 정부부채, 경제자유도 등에선 정부부채만 G5를 앞서 있다.

장기 성장 요소 측정 지표는 세계은행의 국가 성장 추정모형에 사용되는 경제활동인구 비중, 순FDI, 총요소생산성이다. 기술과 혁신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총요소생산성은 미국의 60% 수준에 불과했다. 생산효율이 가장 좋은 미국을 1로 삼았을 때 G5 평균은 0.84인 데 비해 한국은 0.6에 그친 것이다. 30여 년간 성장 답보 상태인 일본(0.635)에도 밀렸다.

총FDI에서 해외투자(ODI)를 뺀 순FDI도 사정은 비슷하다. 2016~2020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평균 순FDI 비율에서 한국은 0.7%로 G5 평균(2%)의 3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동인구 비중 역시 G5 평균(76.4%)보다 떨어지는 69.4%에 머물렀다. 경제활동인구는 생산가능인구(15~64세) 중 취업자와 실업자의 비율을 나타내는데, 구직단념자가 많을수록 수치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경직된 노동시장으로 활력이 떨어진 국내 현주소를 단적으로 나타내는 수치다.

지속가능 성장 요소 측정에는 국제결제은행(BIS)과 국제통화기금(IMF)이 활용하는 민간부채, 정부부채, 경제자유도 등이 사용됐다. 한국은 가계부채와 기업부채를 합한 민간부채가 GDP 대비 219.5%에 달하며 G5 평균(173.5%)보다 크게 높았다. 경제자유도에서도 지난해 한국은 165개국 중 43위를 기록해 G5 평균(24위)과 격차를 드러냈다.

현재로선 G5 강국과 한국 간 성장경쟁력 격차는 엄연한 현실이다. 하지만 매일경제·한국경제연구원 분석 결과 경제체질 개선을 통한 최적의 성장 경로를 따르면 한국이 G5 경제 강국 반열에 오를 수 있는 것으로 전망됐다. 세계은행 장기 성장 추계모형을 활용해 2040년까지 한국 GDP 규모를 G5와 비교한 결과다. 연간 증가율이 현재 1%에 불과한 한국의 총요소생산성을 10년 후인 2032년까지 3.6%로 끌어올리는 조건을 우선 충족해야 한다.

이상호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정책팀장은 "비슷한 경제, 산업구조를 가진 대만 수준이어서 충분히 가능한 목표"라고 설명했다. 순FDI는 현재 GDP 대비 0.5%지만 이를 2032년까지 G5 평균인 2%까지 높여야 한다. 현재 남성(78.2%)과 여성(60.4%)의 경제활동인구 비중을 각각 G5 평균 수준인 81.2%, 71.7%로 끌어올리는 노동시장 개선도 필요하다. 한국이 3가지 장기 성장 요소 달성에 성공하고 G5 국가가 기존 성장 경로를 이어가면 2035년 마침내 한국 GDP가 프랑스(4조4800억달러)를 제치게 된다. 이러한 추세를 이어가면 2039년에는 일본(6조1400억달러)도 넘어서게 된다.

반면 한국이 생산성 혁신에 실패해 연 2.46%인 기존 성장률을 이어가면 2040년에도 GDP 규모가 5위 프랑스에 못 미치는 4조1000억달러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됐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한국의 고도 성장기를 이끌었던 성장모형은 더 이상 작동되지 않고 있다"며 "생산성을 끌어올릴 수 있는 기술 혁신과 효율성 증대를 위한 국가 단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류영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