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장애인 증언 돕는 '진술조력인' 태부족

열악한 처우로 중도이탈 많아
年 10~15명 뽑지만 상근 15명

법정에서 피해자들의 증언 등 소통을 톱는 '진술조력인'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상근 진술조력인 수가 여전히 부족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술조력인은 성폭력 또는 학대 등 범죄피해를 입은 아동과 장애인이 조사 받거나 증언할 때 소통을 돕는 전문가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처우가 좋지 않아 도중에 그만두는 이들이 많다. 특히 숙련된 고연차 상근 진술조력인들의 경우 월급이 크게 오르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로 꼽힌다. 경력인들이 빠져나가면 기존 인력으로는 업무가 가중되는 등 업무 환경이 더 열악해지는 악순환이 벌어진다. 전문가들은 관련 예산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1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2013년 12월 19일 진술조력인 제도가 시행된 이후 매년 진술조력인은 평균 10~15명 선발됐다. 올 12월까지 진술조력인 자격을 부여받거나 받을 예정인 인원은 165명이다. 그 가운데서도 현재 활동하고 있는 인원은 94명뿐이며 그 중 상근 진술조력인은 총 15명에 불과하다. 전국 해바라기 센터 39곳 가운데 상근 조력진술인이 없는 센터는 24곳에 이른다.

사람은 부족하지만 필요성은 더 커졌다. 특히 지난해 12월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영상 진술은 재판에서 쓸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오면서 직접 진술은 더 중요해졌다. 피해자들이 법정에서 직접 명확히 진술할 수 있어야 하는 만큼 진술조력인의 역할이 필수가 됐다.

그러나 상근 진술조력인의 열악한 처우가 개선이 안되면서 매년 조력인들의 이탈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상근 진술조력인은 연차와 무관하게 예산상 월 270만원의 급여가 책정돼 있고, 지원 건수에 따라 성과 급여를 추가 지급한다.

수도권 해바라기센터에 상근 배치된 한 진술조력인 A씨는 "세전 월급이 270만원이다. 5년 넘게 상근 진술조력인으로 활동 중이지만 그동안 월급 인상 폭이 260만원에서 270만원 정도로 매우 낮았다"며 "석사·박사 등 경력이 오래된 분을 많이 뽑는데 처우가 굉장히 안 좋아서 그만두시는 분도 많다"고 토로했다.

상근 진술조력인의 과중한 업무도 문제다. 현재 활동하고 있는 진술조력인은 총 94명으로 올 한 해에만 진술조력을 3490건 실시했다.

한 수도권 센터에서 일하는 상근조력진술인 B씨의 경우 한 달 평균 15건 정도 진술 조력을 한다. 상근 진술조력인 한 사람이 1년에 약 180건을 소화하는 셈이다. B씨는 "조력하고 나서 피해자가 어느 정도 진술 능력이 있는지 등을 설명하는 보고서도 쓴다. 사건마다 다르기는 한데 한 사건에 최소 하루, 길게는 며칠씩도 걸린다"며 업무 부담을 호소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진술조력인의 역량이 올라가야 재판의 투명성과 객관성이 담보될 수 있다"며 "국회와 기획재정부에서는 이들의 후생복지와 임금 상승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