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꽉막힌 국회 … 임시국회도 불투명

이태원 국정조사 파행 우려

새해가 밝았지만 국회는 여야 간 대치로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안갯속 정국이 그대로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해 말까지 예산안 처리를 두고 극한으로 대치했던 모습이 임시국회를 열지를 두고도 계속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임시국회 연장을 사실상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검찰 출석 통보를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위한 '방탄국회'라는 논리를 고수해 야당에 대한 협상 압박을 이어갈 전망이다. '이재명 방탄용'이 아니라면 12월 임시국회 이후 약 2주간은 임시국회를 소집하지 않음으로써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 없이 사법적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쟁점 법안과 정부조직법 협상에 대해 "현안들을 논의해 결론이 난 뒤 임시국회를 열어도 될 것"이라며 "현안에 대한 결론이 나지 않은 채 임시국회만 열어놓는 건 맞지 않는다"고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1월 임시국회 소집을 공식화하며 이태원 국정조사 기간 연장과 일몰 법안 추진 등으로 정국 주도권을 잡겠다는 방침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 30일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국정조사 기간 연장, 북한 무인기 도발과 관련한 국회 본회의 긴급 현안질의, 국회 국방위원회 차원의 청문회 등을 여당에 공식 제안했다.

국정조사 기간이 12월 임시국회 회기와 맞물려 오는 7일 종료되는 만큼 연장 여부를 두고 갈등이 격화할 전망이다. 국정조사는 지난해 12월 29일 밤 국정조사 특별위원인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보좌관이 '몰래촬영' 논란을 빚으며 파행 중이다. 민주당은 국정조사 연장을 공식 요구했지만 국민의힘은 아직 청문회 기간이 남은 만큼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 내부적으로는 국정조사 연장으로 이태원 참사 국면을 오래 끌어선 안 된다는 기류가 적지 않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법안을 두고도 여야 간 충돌이 예상되고 있다. 민주당은 안전운임제 연장 법안의 본회의 '직회부' 카드를 만지작거리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당장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국민의힘을 압박하고 있다.

[서동철 기자 / 추동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