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지는 이재명 사법리스크 … 민주당 '무거운 첫발'

전경운 기자(jeon@mk.co.kr), 서동철 기자(sdchaos@mk.co.kr) 2023. 1. 1.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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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검찰출석·체포동의안 우려
당내선 "백척간두 위기 놓여"
李 "폭력적지배 난무하는 시대
민주당이 새 희망의길 만들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가 새해 첫날인 1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현충탑을 찾아 참배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등 난제를 안고 새해를 출발하게 됐다.

1일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 대표 출석 이후 검찰의 압수수색에 이어 결국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제출까지 가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적지 않다. 당내 일부 관계자는 "이미 민주당이 백척간두에 놓였다"고 염려했다.

당 지지율이 국민의힘에 못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지목되고 있다. 비명(비이재명)계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이 잘해서 우리보다 지지율이 높은 것은 분명 아니다"며 "우리가 충분히 반사이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이 대표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제출된다면 최근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만큼 민주당이 이 대표 체포동의안 역시 부결시킬 가능성이 크다. 이때 민주당에 대해 '방탄정당' 비판이 더욱 심화되고 대안정당으로 존재감을 부각시키는 동력이 상실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무엇보다 이 대표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할수록 당내에서 이 대표 거취 표명에 대한 요구가 거세지는 등 분열로 비화할 수 있다는 염려가 크다.

민주당이 '거대 야당의 함정'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위기 요인이다. 여당과의 협치가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다수 의석으로 밀어붙이려다 보니 "야당에 발목을 잡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여당의 프레임에 갇혀버린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신년 인사회에서 "안타깝게도 타협과 조정을 통해 희망을 만드는 일이 많이 사라지고 있다"며 "폭력적·일방적 지배가 난무하는 시대이긴 하지만 그래도 민주당이 새로운 희망의 길을 국민과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자신을 비롯해 문재인 정부 인사에 대한 전방위적 검찰 수사가 지속되는 상황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새해 첫 대외 일정으로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현충탑에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경례와 묵념을 하고 고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다. 이후 이 대표는 이태원 참사 합동분향소를 방문하고, 경남 김해 봉하마을로 이동해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뒤 권양숙 여사를 예방했다. 2일에는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아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한다.

[전경운 기자 / 서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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