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北미사일정보 즉각 공유" 지소미아보다 더 센 군사협력

요미우리 "연내 실현 목표"
한미일 이틀연속 유선협의
"北 도발 일상화" 강력 규탄

한국과 일본 정부가 북한 미사일을 탐지·추적하는 레이더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한일 양국이 사후에 정보를 주고받는 현행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보다 상당히 진전된 군사협력을 하게 된다.

1일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복수의 양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일본과 한국이 미 인도·태평양 사령부를 통해 레이더 정보를 서로 제공하기 위한 기술적 검토에 들어갔다"며 "이르면 연내 실현을 목표로 협의를 가속화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이어 "이 조치가 실현되면 북한 미사일의 데이터를 보다 빨리 파악할 수 있게 돼 미사일 방어와 대국민 정보 전달 등의 능력이 향상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일 양국은 미 인도·태평양 사령부를 거쳐 레이더 정보를 서로 제공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미·일은 이미 각각의 시스템이 연결돼 있어 미사일 정보를 즉시 공유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일본은 이지스함 레이더로 북한 미사일 비행 정보를 빠르게 파악해 요격 신뢰성을 높일 수 있고 북한 미사일이 날아올 때 해당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피난 경보인 '전국순시경보시스템(J-ALERT)'도 좀 더 빨리 발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도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 필요성이 명시된 바 있다. 한국 국방부도 3국 정상 합의를 바탕으로 "향후 미·일 측과 3자 모두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이행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한·미·일 3자가 실시간으로 미사일 경보 정보를 공유하게 되면 북한이 발사하는 미사일의 예상 발사 지점, 비행 방향, 탄착 지점 등에 대해 보다 정확한 정보를 조기에 획득함으로써 우리의 대응 태세가 향상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미·일 3국 북핵수석대표는 지난해 12월 31일에 이어 1일에도 이틀 연속 유선협의를 열고 북한의 도발을 강력히 규탄했다. 통상 한미, 한일 양자 간 이뤄지던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이틀 연속 한·미·일 3자 협의로 진행하면서 3국 간 긴밀한 안보협력을 보여줬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날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북핵수석대표와 통화하고 북한 전원회의 결과에 대해 "북한의 도발은 고립을 심화시키고 보다 강력한 한미연합방위태세와 한·미·일 안보협력, 국제사회의 단합되고 단호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예경 기자 / 김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