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금융거래 피해 구제 길 열리나

경실련, 피해자 모아 검사청구

금융회사가 스마트폰을 활용한 비대면 실명 확인 과정을 제대로 하지 않아 본인도 모르게 대출이 이뤄지는 식으로 금융사기를 당한 사람들을 대리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금융감독원에 국민검사청구를 진행한다. 1일 경실련은 최근 5년 이내 비대면 실명 확인 사고로 대출사기, 예금 무단 인출을 당한 피해자를 청구인단 또는 분쟁 조정 신청인으로 모집한다고 밝혔다. 최소 200명을 목표로 하며 모집 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3일엔 관련 간담회를 진행한다.

해당 범죄는 모바일뱅킹을 이용할 때 신분증 원본이 아닌 휴대전화로 촬영한 신분증 사본으로 비대면 실명 확인이 가능하다는 허점을 악용했다. 경실련은 금감원이 현 피해자 구제에 소극적이라는 입장에서 이번 청구와 신청에 나섰다고 밝혔다.

[채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