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설비투자 지원 늘린다 세액공제율 최소 10%로 확대

추 부총리 "금주 지원책 발표"

정부가 반도체 세제 지원을 확대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세액공제율을 10% 이상으로 늘리는 지원책을 이번주에 내놓는다. 지난해 말 국회에서 대기업의 반도체 설비투자 시 세액공제율을 8%로 확대하는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미흡하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추가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1일 새벽 인천국제공항 제1화물터미널을 찾아 새해 처음 출항하는 국적화물기(KE0279)의 수출화물 선적 현장을 점검한 뒤 기자들과 만나 "반도체 세제 지원책 검토를 시작했다"며 "이번주 안에 어떤 세제 지원을 할지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지원책에 담길 반도체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은 최소 10%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추 부총리는 구체적인 세액공제 수치에 대해 "최종적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해야 한다"면서도 "지금보다 투자 세액공제율은 높이 가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기본 두 자릿수는 돼야 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세액공제율 변경은 법 개정 사항으로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23일 본회의에서 반도체, 배터리, 백신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대기업 세액공제를 현행 6%에서 8%로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기존보다 세제 지원이 늘어난 것이지만 확대폭이 여당(20%)은 물론 야당안(10%)보다 후퇴해 반도체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정부 대응이 안이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 반도체특별위원회는 대기업 세액공제율은 20%, 중견기업은 25%로 확대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급기야 윤 대통령까지 나서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세액공제율 추가 확대 논의에 불이 붙었다.

추 부총리는 "한발 먼저 대통령께서 지적해주셔서 (세액공제율 상향) 검토를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지난달 27일 조세특례제한법 공제율이 낮다는 지적에 "국내외 경기 상황과 세수 흐름을 보면서 투자 부담을 줄이고 바로 투자를 끌어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보겠다"며 추가 세액공제 가능성을 열어두기도 했다.

[홍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