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경제 위기 극복·3대 개혁 추진"

■ 진행 : 김영수 앵커, 윤보리 앵커

■ 출연 : 김 행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조기연 / 前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경제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이와 함께 신년 국정 운영의 화두로 노동·연금·교육 3대 개혁을 꼽았는데요.

김행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조기연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과관련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앵커]

안녕하세요. 오늘 윤석열 대통령 신년사 다 보셨죠? 한 10분 정도 했던 것 같은데 가장 주목됐던 내용 한 부분만 두 분 뽑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김행 위원님이요.

[김행]

우리가 복합경제위기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비단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죠. 전 세계적으로 그렇죠. 그 과정 중에서 3대 개혁이라는 것은 사실 허리띠를 졸라매는 어떻게 보면 정국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 대한민국 모두가 고통을 분담하는 건데 이런 말을 해서 국민들의 협조를 구했던 것, 그것이 저는 제일 주목할 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들었습니다.

[조기연]

전체적으로 내용이 다소 추상적이긴 했는데요. 그중에 가장 눈에 띈 게 노동개혁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대통령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 사회 문제든 경제 문제든 노조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계속해 오셨거든요. 그런데 적어도 신년사에서는 통합이라든가 협치, 국민들의 협조, 사회 전 부분이 같이 가자, 이런 메시지였으면 좋았을 텐데 노동, 노조를 찍어서 적대하는 듯한 개혁의 대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신년 메시지로 이 부분이 눈에 띄었는데.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앵커]

지금 노동개혁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노동개혁의 출발점으로 노사법치주의를 꼽았습니다. 노동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아직 가지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기연]

노사관계는 자율적이어야 되죠. 법은 근로관계3법에 의해서 규정을 받으니까요. 현장에서는 노사가 협의해서 단체협약을 하고 그에 맞춰서 운영이 됩니다. 갈등이 발생되는 때에는 당연히 법에 따라서 규율되는 건 맞습니다마는 굳이 노사법치주의라는 말로 노조에 대한 적대적 입장을 표현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내용을 보면 법을 엄정히 집행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노사관계에 직접 개입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법치가 아니고 관치죠. 자율적이어야 될 노사관계에 정부가 개입을 해서 그 개혁 여하에 따라서 지원을 차등화한다, 이런 입장은 오히려 노사 현장에서 갈등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김행 비대위원께서는 대통령이 언급한 내용 중에 귀족 강성노조와 타협해서 연공서열 시스템에 매몰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을 차별화해야 한다,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김행]

사실 노동개혁이라는 것이 기억 나세요? 노태우 대통령 때 6.28 선언하면서 민주주의의 욕구가 분출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전만 해도 사측에 좀 더 많은 권력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노태우 대통령이 선언한 이후로 노측의 권리들이 계속 증진이 되어 왔었죠. 그 과정에서 지금 현재에 이르기까지 노사 간에 균형이 깨지다시피 했다는 것이 지금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강성노조, 귀족노조, 이중적 노동구조가 지금 초강도 긴축을 해야 되는 또 글로벌 경쟁을 해야 하는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고 있다라는 것에 이제는 더 이상 노조에 끌려다닐 수 없다. 이렇게 하면 다같이 살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지금 보세요.

자유라는 것이 뭐예요? 노와 사 간에 아주 공평한 기회를 줘야 돼요. 사측으로 말하면 노동을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권리, 자유롭게 사지 않을 권리를 줘야 돼요. 또 사측의 입장에서 보면 살 권리, 사지 않을 권리. 노측의 입장에서 보면 내 노동을 팔 권리, 내 노동을 팔지 않을 권리가 같이 인정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지금 기업이 노동을 살 수 있는 권리, 사지 않을 권리가 거의 막혀버렸어요. 이것은 국제 경쟁력에 있어서 노동시장의 경직, 즉 국제 경쟁력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경쟁력이 현저히 떨어뜨린다. 예를 들자면 불법파업은 말씀하셨듯이 합법이에요.

[앵커]

노동자의 기본권이죠.

[김행]

불법파업을 하면서 대체인력을 못 쓰게 하고 있어요. 그것은 살 권리를 근본적으로 막는 거거든요.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죠. 그래서 이게 너무나 불균형한 노동시장이 되어서 어차피 고쳐야 되는 것을 왜 못 고쳤냐? 굉장히 부담스러웠거든요, 그동안. 왜냐하면 이들이 이미 정치세력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고치려면 표, 특히 포퓰리즘에 기반한 지난 문재인 정권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도 마찬가지고요. 민주당은 사실 민주노동당의 민주노총의 지회처럼 활동을 했거든요. 그런 마련에서 이제는 사실 경제살리기에 여야의 구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점에서 균형적인 그러한 구조를 만들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김행 비대위원께 여쭤보려고 하는데 조기연 부위원장 말씀은 노사는 원래 자율적인, 자율적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이게 법치주의라는 이름으로 지나치게 관치주의로 흐르는 것 아니냐, 이것을 우려했거든요. 그러니까 노사가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부가 개입하게 되면 그게 관치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에요.

[김행]

그게 지난 정부까지 지나치게 정부가 개입했죠. 예를 들자면 화물연대 이번에 파업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기본적으로는 사측과 노동자 간, 개인 간의 거래예요. 개인 간의 거래인데 정부가 개입을 해서 기본적인 근로소득을 보장해 줬거든요. 안전운임제 말씀드리면 이런 식의 개입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런 식의 개입이 사측에 엄청나게 부담으로 작용한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관치는 이번 정부에서 관치는 지난 정부까지의 불균형된 관치를 정상화하는 작업이라고 보여져야지. 그럼 지난 정권까지 완전히 자율적으로 이루어졌느냐? 그것이 아니라 노측의 권리만을 주장하고 사측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그런 쪽으로 관치개입이 있었던 것을 정상화하는 단계다. 이렇게 분석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앵커]

조기연 부위원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연공제, 보동제 대신 성과주의를 중시하고 근로시간도 개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계의 반발이 예상되고요. 또 이게 사실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는 사안 아닙니까? 가능하겠습니까?

[조기연]

일단은 노동계에서 반대하는 내용이고요. 내용 자체가 현대적 노동시장의 원리가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노동성과급제 같은 게 유럽에서는 보편화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하고 환경이 다르죠. 노동시간이 일단 현저하게 적고요. 기본 임금이 우리나라보다 높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성과급제로 개편을 해도 실제 실질임금이 보장되는 체제로 가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노동시간 비례해서 실질임금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노동시간은 늘리면서 성과급제로 한다고 하면 저임금을 고착화하는 효과로 갈 위험이 대단히 큽니다. 그래서 실제 이것이 매우 합리적이고 공정한 것처럼 비춰지지만 실제 노동현장에서는 저임금 구조를 고착화하고 실제 임금상승 요인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거라는 우려 때문에 국민적 여론조사라도 반대여론이 높습니다.

노동시간도 마찬가지죠. 52시간에서 이번에 일몰되는 법조차 국회에서 통과를 못했는데 이거를 주69시간까지 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노동시간이 전 세계에서 거의 가장 높습니다. 물론 산업현장의 필요에 의해서 이런 요구가 있었던 건 맞지만 어찌됐든 경영계의 입장이라고 해서 이게 전체 사회에 꼭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이런 거를 보면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시장 개혁안 자체가 최근의 국제적 경향과도 맞지 않고 우리 노동현실에도 맞지 않고 그 결과 실제 노동현실을 더욱 악화하는 결과로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노동현장에서 반대가 심할 뿐더러 민주당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같이 가기가 어려운 방안입니다.

[앵커]

노동계 현안 여야 입장 들어봤고요.

[앵커]

이번에는 연금 분야도 살펴보죠. 사실 이번 정권뿐만 아니라 역대 정권마다 연금개혁 문제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 어떻게 보실까요?

[김행]

아까 거 잠깐 말씀을 드리면 직무성과급제로 전하는 것을 MZ세대가 더 원한다는 거예요, 젊은 노동층이. 완전히 공산주의식으로 임금을 규제하고 있다. 능력에 맞게 주는 것이 맞다, 이런 거고요. 제가 이 말씀은 정말 꼭 드리고 싶은 이유가 얼마 전에 저희 당으로 많은 분들이 찾아왔어요. 30인 미만의 사업장들 8시간 추가 근무하지 않으면 전부 다 도산이다. 이거 하나만은 막아달라고 눈물로 호소를 해요. 대기업 노조와 30인 미만의 노조는 굉장히 다르다는 겁니다. 근로시장의 적응이. 예를 들자면 지금 24시간 편의점 최저임금제 적용하고 나서 그냥 주인들이 나와서 24시간 편의점 운영하다가 그것을 못해서 밤에는 다 닫아요. 임금지불을 못하는 거죠. 이것을 대기업을 기준으로 해서 획일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중 노동시장 개편하겠다는 겁니다. 연금개혁에 관해서 얘기를 드리면이미 연금을 개혁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더 내고 덜 받아라. 누가 좋겠어요? 그거 싫거든요. 이것을 표를 의식하면 절대로 못합니다. 그런데 연금을 보자면 2039년에 적자로 전환이 된다고 통계가 나와 있고 2055년는 기금이 고갈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제일 큰 것은 우리가 저출산 고령화. 정말 대한민국이 가장 빠르게 인구절벽, 출산절벽이 일어나고 있는 나라입니다.

지금 지난 정권에만 해도 우리가 1000조의 국가부채를 물려받았습니다. 이거 미래세대가 갚아야 돼요. 인구는 급격하게 줄고 있습니다. 65세 이상의 노인인구라고 하는 그분들이 인구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게 멀지 않고 곧 다가올 미래입니다. 이 상황에서 연금을 개혁하지 않으면 이 빚은 전부 다 우리 미래세대, 그것도 먼 미래세대가 아니에요. 불과 10년 후에 닥칠 대한민국의 미래와 관련된 그런 사활을 건 그런 개혁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2055년 고갈되기 때문에 많은 젊은이들이 국민연금 내고 싶어하지 않더라고요. 걱정입니다. 사실 민주당도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연금개혁하겠다고 했지만 어려웠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당에서 또 윤석열 대통령도 적극적이기 때문에 야당이 협조하면 또 가능할 것 같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조기연]

국회 논의 테이블에 올려왔다는 건 당연히 고무적이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개혁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다 공감합니다. 다만 몇 가지 방향, 설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약간의 이견은 있죠. 국회 논의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런데 지금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안은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입니다. 이게 딱 들으면 동의하기 어렵죠.

[앵커]

다른 방법이 있나요?

[조기연]

여러 가지 있습니다. 덜 내고 덜 받는 방식이 있을 수 있고. 덜 내고 더 받는 방식이 제일 좋은데 그런 방식은 있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이것을 지금 재정만 보면 지금 말씀대로 55년 고갈이 맞는데. 지금 정부 안대로 하면 시기만 20년 늦출 뿐이지 근본적인 연금개혁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노후소득보장이라는 연금제도 취지에 부합하려면 재정설계뿐만 아니라 구조적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전반적인 논의가 필요한데. 재정만 갖고 접근하면 시기만 늦출 뿐이지 실제 개혁의 목표나 성과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입장이고요.

그런 부분까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어떻게 같이 설계할지 여러 가지 방향을 민주당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마 정부에서 안이 넘어오면 국회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해서 어쨌든 민주당도 당연히 개혁해야 되고 정치권이 책임져야 되는 문제라는 건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앵커]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 매 정부 초기마다 하겠다고 하는데 상당히 선거철 다가오면 후퇴하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하든지 여야가 합의를 통해서 새로운 방향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오늘 그런데 신년사에서 경제가 11번이 언급됐거든요. 그런데 이에 비해서 협치라든가 북한, 이태원 참사에 관해서는 언급이 없었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조기연]

제일 아쉬웠던 게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대통령께서 딱 한마디만 해 주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큽니다. 대통령보고 다 책임지라는 말씀드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문제가 왜 발생했고 향후에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게 어떻게 할 것이냐를 묻고 있고요. 유가족에게는 그냥 위로가 필요한 겁니다. 이런 것 관련해서 몇 마디를 해주셨으면 했고. 그것이 정부에 대한 비판 이런 것을 떠나서 국민이 통합하고 아픔을 함께 치유하고 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했는데 이 부분을 뺐다는 것이 되게 아쉬웠고요. 그래서 이후라도 꼭 신년사에 담지 않았던 아쉬움은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직접 책임 있게 말씀도 해 주시고 오늘 유가족들 1월 1일을 이태원 현장에서 맞았습니다. 한번 찾아뵙는 것도 어떨까 이런 제안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김행 비대위원님 한말씀 해 주세요. 이태원 참사 부분은 모든 국민들이 큰 충격을 받았고요. 과거 정부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고 기대했는데 이루어지지 못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신년사에 언급이 필요하지 않았느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김행]

이태원 참사 불과 얼마전에도 터널에서 다섯 분이 굉장히 어려운... 그 터널에서 불난 화재사건만 해도 정말 마음이 아프고 이태원 참사는 더 말씀드릴 게 없죠. 다만 이번에는 신년 담화문이라는 것은 올해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라는 것에 대한 국민 설명의 성격이 더 큽니다. 아마 이태원 참사 부분은 국정조사 기간 중에 있으니까. 그리고 또 수사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끝나면 저는 대통령께서 어떤 식으로든 의견을 표명하실 것으로 이렇게 보고요.

그만큼 우리가 글로벌 복합적인 경제위기에 있다는 것, 이것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 공동으로 처하고 있는 것인데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GDP의 47% 정도가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나라 아닙니까? 아시다시피 연금 이런 것도 개혁해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보면 지금 신용 경색이 굉장히 심각하고요. 무역적자가 500억 불이 넘는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금리는 계속 오르고 있고요.

인플레이션는 오르고 있고 임금은 오르고 있고 달러는 1300에서 떨어지지 않고 있고 외화는 부족하고 수출은 막히고 경쟁력 있는 기업들, 대표적으로. 그래서 이번에 초부자라고 자꾸 얘기하지만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수출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데는 반도체라든가 배터리 산업 부문에서 우리가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절세해 주자. 이런 것도 통과를 못하고 사실 상당히 암담한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굉장히 어려운...오늘 말씀하신 게 다 인기주의하고 거리가 멀어요. 실제로 저걸 운영하면 바로 1년 4개월 후에 총선이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개혁은 말할 수 있어요. 그것을 실천하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히려 이 개혁이 여야가 함께 실천할 수 있도록 국회가 좀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신년사 관련해서 한두 가지만 더 어쭤볼게요. 도어스테핑 중단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자들이 많이 바랐거든요. 그런데 기자회견 질문, 답변 받지 않았잖아요. 그건 어떻게 된 거예요?

[김행]

이것은 MBC가 아직 적정한 수준의 사과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통령께서 저는 앞으로 향후... 사실미디어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국민과 잘 아시다시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많아요, 기자를 통하지 않고도. 물론 기자가 같이 있었으면 더 좋았겠죠. 그런데 MBC의 적절한 사과가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상황, 국민적 이해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전국에 기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MBC만 있는 게 아니라서.

[김행]

그렇죠. 그렇기는 하지만 MBC 기자는 들어오지 말아라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앵커]

야당의 생각은 다른 것 같은데요.

[조기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그게 어느 정도는 고려가 됐을지는 모르지만 그것만이 원인이 아니었던 것 같고요. 역대 취임 첫해 다음 해 신년사에서 기자회견을 안 한 적은 없었죠. 왜냐하면 집권 초기이기 때문에 새로운 정부가 어떻게 국정운영을 해 갈지가 집권 초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년사에서는 당연히 그 포괄적 방향을 설명하고 기자회견을 통해서 구체적인 문답을 통해서 국민들의 이해를 구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진행했던 거고요. 제가 서두에 다소 추상적이었다, 노동개혁이나 구체적으로 확실히 하겠다는 것 빼고는 전체적으로 내용 방향은 알겠는데 이걸 듣는 국민들께서 그럼 경제나 수출 이런 게 안정화되고 어떻게 가겠다는 것인지 이해하는 데 좀 부족하거든요.

[앵커]

신년사라는 게 보통 10분, 길지 않으니까. 기자회견을 했으면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이 오갔을 수 있었는데. 신년사를 통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듣기에는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조기연]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결국 다 해석에 의존하고 있는데요. 어떤 의도가 있었는지 각자 해석하니까 실제 정부의 의지 중에는 몇 가지는 분명해 보입니다. 3대 개혁을 하겠다. 수출을 지향하겠다고 하는데 수출 지향 전략도 금융지원하겠다는 것은 당연한 얘기인데요. 그러면 지금 미국, 중국과의 관계에서 우리나라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푸느냐가 수출전략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문제에 대한 언급 없이 수출을 경제성장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얘기했다는 것만으로 해서 현실화시킬 수 있는 구체적 계획을 갖고 계신지에 대한 질문을 안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됐죠.

[앵커]

알겠습니다. 여야의 입장 역시 또 들어봤고요. 우리가 이슈가 더 있어서.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김행]

그 구체적인 것은 매번 정부 부처에서 국민과의 대화를 하기로 했으니까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 겁니다.

[앵커]

국민과의 대화 그리고 소통할 수 있는 자리가 더 많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의 신년사 내용 한번 짚어봤는데요. 오늘 신년사에 앞서서 어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신년 연하장을 공개했습니다. 이 내용 화면으로 보여주실까요. 이 내용을 한번 짚어보면 이태원 참사의 아픔과 책임지지 않고 보듬어주지 못하는 못난 모습들, 마음까지 춥게 한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추운 겨울, 못난 모습. 이런 표현들이 현 정부를 비판한 거다.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조기연]

꼭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국민에 대해서 바로 직전 대통령이니까 국민에 대해서 인사드리는 것이고요. 현 상황에 대한 인식을 그냥 표현하신 거고 그리고 당부와 격려, 국민에 대한 위안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여기에 오히려 과도한 의미부여를 하는 것이 도둑이 제발 저린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굳이 이렇게 통상적인 정도의 신년인사를 가지고 자꾸 대통령을 정치에 끌어들이려고 하는 게정치적 의도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오히려 연하장에서는 정치적 의도를 찾을 수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조기연]

그런 어느 정도의 현 상황에 대한 비판적 의견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이게 국민의힘이 당 차원에서 이렇게 대응을 해야 될 만큼 중요한 메시지로 볼 수 있느냐.

[앵커]

김행 비대위원께 여쭤볼게요. 연하장 내용 읽어보셨죠? 어떻게 보셨어요?

[김행]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퇴임 후에 잊혀지고 싶다. 이게 퇴임사예요. 그렇죠? 그런데 잊혀지지 않아요, 이분은. 퇴임하시자마자 그냥 온갖 SNS, 인스타그램모든 걸 다 시시콜콜 올리시는데. 아무리 그래도 못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식의 표현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참 점잖지 못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이태원 참사의 아픔을 같이 공감하겠습니다, 이 정도는 얼마든지 하실 수 있죠. 못난 모습이라는 것은 바로 윤석열 대통령을 직격했다고밖에 해석할 수 없죠. 전직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을 상대로 훈수를 두듯이 또 비난하듯이 얘기하는 것은 참 역대 어떤 대통령도 이러신 적은 없습니다.

[앵커]

권성동 의원이 바로 저급한 훈수는 그만두기 바란다, 이런 표현을 했네요.

[조기연]

논평도 있고 과민반응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대통령을 직격했다고 보기보다는 책임 있는 자들에 대한 메시지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실제 지금 국정조사 과정에서 청문회에서 정부 당국자라든가 이분들 하시는 말씀을 보면 실제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분들로서 하실 수 있는 말씀이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 대한 말씀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김행]

그것보다는 아마도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서도 수사가 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오히려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고요. 어떤 전직 대통령이든 현직 대통령이든 수사 영역에 예외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설마 그러지 않기를 정말 진심으로 바라고요. 설사 수사대상이 된다고 해도 현직 대통령한테 못난 모습이다, 이런 식의 표현은 분명한 것은 점잖지 못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앵커]

주제를 바꿔보죠. 이번에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소식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종료가 되는데요. 민주당은 연장하자는 입장이죠?

[조기연]

실제 기간도 절반도...원래 예정됐던 기간의 절반밖에 못했고요. 2차 업무보고도 파행됐습니다. 지금 사건을 파악하는 정도밖에 진행이 안 된 상태입니다. 청문회를 통해서 원인을 진단하고 책임자가 누가 있는지 필요하면 어떤 형사적 조치까지 취해야 되고요. 대책까지 마련해야 됩니다. 남은 기간 며칠 갖고는 도저히 될 수가 없는 거죠.

[앵커]

그래서 1월 임시국회 열어서 연장하자는 거죠?

[조기연]

그렇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일단 연장에 반대하고 있는 거고요.

[김행]

대개 통상적으로 1월하고 7월은 국회가 쉬죠. 왜냐하면 지역구 행사도 많고요.

[앵커]

1월 임시국회가 이재명 대표 방탄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지적하고 계신 거죠?

[김행]

예컨대 1월 8일 이태원 국조가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2차 국조를 한다고 해도 좀 더 숙의를 거쳐서 2월달에 해도 되거든요. 통상적으로 1월달 국회 여는 거 보셨습니까? 그런데 11일에서 13일 그 사이에 본인께서 잘하면 수사에 협조하시겠다고 하니까 글쎄요.

[앵커]

검찰 출석할 수 있고 조율하고 있다고 했죠.

[김행]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체포동의안을 바로 국회에 낼지 안 낼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국회가 열려 있으면 그 과정 중에 이재명 대표께서 검찰에 출석하셔도 이것이 정쟁화하기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런 말에서 우려를 표하고 1월에 한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 매지 말라고 하는데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1월 임시국회가 통상적으로는 잘 안 열리죠, 12월 임시국회 때 치열하게 하고서.

[조기연]

그래서 보통 1월 10일까지 연장해서 한 번 임시국회하고 끝나는데요. 민주당은 일관되게 1월 7일도 국회를 열어야 된다, 상시국회가 되어야 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재명 대표 때문에 열자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분명한 현안이 있지 않습니까? 일몰제 법안에 대한 협의, 합의도 안 됐고요. 지금 그분들 당장 문제가 생겼습니다.

[앵커]

30인 이하 중소기업 근로시간 연장 건이요, 그게 일단 작년 말로 끝났기 때문에 그것도 연장해야 되는 그런 현안 논의가 있습니다.

[조기연]

그게 민생과 직결되는 현안 법률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관행이기 때문에 2월 임시국회까지 협의를 하면서 기다리자 이럴 수 있는 문제인지도 의문이고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나 안보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오늘 신년사에서 말씀하시지 않은 부분 중에 김정은 위원장, 어제 메시지를 보면 남한을 명백한 적으로 규정했습니다. 소형 핵전술을 계속 개발하겠다고 합니다. 굉장히 공세를 공격적인 전략을 직접 입장표명했고요. 안보위기가 상당한 심각한 상황이 돼가고 있습니다.

[앵커]

현안도 많고 안보도 위기고.

[조기연]

이재명 대표 방탄국회 아니냐, 1월 안에 체포동의안이 온다는 일정이 나와 있는 겁니까? 그리고 구속의 필요성이 다 소명이 됐습니까? 범죄혐의가 소명이 됐나요? 그런 검찰발 뉴스만 있을 뿐이지 실제 대장동이든 성남FC든 이재명 대표의 직접 관련성이라든가 공모 여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건 관련자들의 일방적 진술이 있을 뿐이지 단기간에 지금 1차 출석을 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불과 며칠 만에 구속의 필요성 때문에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이런 입장을 상정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굳이 이재명 대표 때문에 방탄국회를 연다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고 이 부분을 계속 정치로 끌고 오기 위한 여당의 입장인 것이지 민주당은 그것 때문에 임시국회를 소집하자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여러 가지 관련 혐의만 있을 뿐입니다. 선거법 위반 관련해서는 재판이 진행 중인 것이고. 성남FC 의혹 같은 경우는 관련자 중 구속된 성남시 관련가 있고 이재명 대표는 소환, 검찰 출석 요구를 한 겁니다. 지난달 28일이었죠. 그런 상황이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내일인가요?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하는 거죠? 전직 대통령 예방하는 것에 대해서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김행 비대위원은 어떻게 보셨어요?

[김행]

그런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죠. 지난 대선 때 이재명 당시 후보와 민주당이 내건 공약 두 가지가 굉장히 눈에 띄는 게 있어요. 하나는 국회의원들의 면책특권 대폭 축소하고 체포동의안을 없도록 하겠다라고 했죠.

[앵커]

지난해 대선 때 말씀하시는 거죠?

[김행]

공약이죠. 또 하나 눈에 띄는 게 무노동, 무임금 그 원칙 지키겠다. 두 가지 다 하지 않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지난번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됐죠. 그것이 지난 이재명 후보 본인의 입으로 한 공약인데 이번 국회 들어서 체포동의안 문제는 그동안 문제가 많아서 이번 국회 들어서부터 한 번도 부결된 적이 없어요.

[앵커]

노웅래 의원 건은 부결이 됐죠.

[김행]

부결됐는데 그러면 국회를 그렇게 여신다고 하면 혹시 혹시 만에 하나 체포동의안이 검찰이 쓱 필요하면 내는 거 아니거든요. 법무부 장관이 충분히 혐의에 대한 의견도 국회에 나와서 국민들께 드립니다. 그러고 나서 정당한 법집행 구조이니까 그렇다면 임시국회 회기 연장 상시국회 하셔도 좋으니까 체포동의안이 혹시 제출이 되면정정당당하게 검찰에 응해 주시면, 검찰 수사에 응해 주시면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그것을 확답하시면 당신이 대선 때 공약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죠.

[앵커]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은 새해 인사라는 게 민주당 입장이고요. 권양숙 여사도 예방하는 거죠?

[조기연]

통상 새해에 다 지도부가 그렇게 인사드리러 가죠. 그것은 말씀하신 대로 지지층에 주는 메시지도 있고요. 보면 김대중 대통령 IMF 위기 극복한 대통령이십니다. 경제위기 상황에서 찾고 민주당이 계승한 정당이라는 메시지가 있고요. 노무현 대통령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통해서 지지자뿐만 아니라 국민들께 민주당이 어떤 약속 잘하겠다는 모습을 보이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앵커]

오늘 연초고 해서 간단하게 두 분께 덕담 한 마디 듣고 싶습니다, 서로에게. 먼저 김행 비대위원님.

[김행]

경제가 정말 어려워요. 저는 이번 신년사에서 대통령께서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그 말씀을 과연 어떻게 지켜나갈 수 있을까. 그러려면 국회의 협조가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안보와 경제에 있어서 여야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정말 야당도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조기연 부위원장님.

[조기연]

당연하고요. 경제, 안보 또 국민의 이해에 관련해서는 야당도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돕고 같이 해야 되죠. 민주당으로서는 대선 패배 후유증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비판도 많이 기자들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잘 정비를 해서 내년에는 야당으로서의 역할 제대로 하면서도 책임 있는 정당으로서 국민들께 사랑받는 그런 모습을 보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고요.

새해에는 달라진 정치의 모습 보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행 국민의힘 비대위원, 조기연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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