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 저성장에 무역수지 악화…尹대통령도 경제수장도 '수출' 강조

작년 무역수지 472억달러 적자, 올해도 세계경기 둔화에 그늘
尹 대통령 "수출로 위기돌파"…秋 첫 일정 수출현장 방문

(세종=뉴스1) 서미선 기자 = 지난해 무역수지가 역대 최악 수준인 472억달러 적자를 기록한 가운데, 세계 경제 침체 속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는 올해 더 혹독한 한파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다 새해 일자리 증가 폭은 전년대비 8분의 1수준으로 급감할 전망이고, 올 상반기까진 고물가도 지속될 것으로 보여 코로나19 이후 내수 회복 흐름도 주춤하고 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과 경제 수장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은 수출을 통한 위기 극복을 비롯, 재도약을 위한 새 먹거리 육성 필요성과 함께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대응도 강조하고 나섰다.

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안팎인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1.6%로 제시했다. 한국은행은 1.7%,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8%로 주요 기관들이 대체로 2%를 하회하는 성장전망을 내놨다.

한국의 연간 성장률이 2%아래로 떨어지면 1953년 통계 집계 이래 6번째가 된다. 그만큼 전례를 찾기 어려운 셈이다.

이는 글로벌 경기 둔화로 인한 수출 부진에 기인한 바가 적잖다. 수출은 이미 지난해부터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날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수출액은 6839억달러로 전년보다 6.1% 성장했지만 수입이 7312억달러로 전년보다 18.9% 늘어 역대 최악 수준인 472억달러의 적자를 냈다.

국내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는 지난 한 해 1.0% 성장했으나, 제품가격 하락세가 계속되는 메모리반도체 수출이 급감하며 11월(-29.9%), 12월(-29.1%) 연속 큰 폭으 감소했다.

올해 전망도 '반도체 한파' 영향으로 밝지 않다. 정부는 올해 수출이 4.5% 역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수출 부진을 보이는 반도체는 지난해 11월 생산은 11%, 가동률은 12% 각각 급감해 생산 위축에도 영향을 미치는 형국이다.

올해 고용 증가폭은 이례적 호조를 보인 전년(81만명)의 8분의 1 수준인 10만명이 예상되고, 5%안팎의 고물가도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여 소비심리가 살아나기도 쉽지 않다. 1분기 전기요금에 이어 가스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 인상이 대기 중인 것도 서민 지갑을 닫게 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이렇게 되면 한국은행은 물가 대응을 위해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할 수 있고, 이는 대출 취약계층의 이자 부담을 늘리며 부동산 시장에까지 충격이 전이될 수 있다.

정부는 이같은 대내외 불확실성에 수출 지원 등 정책을 통한 대응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신년사에서 "복합위기를 수출로 돌파해야 한다. 수출은 우리 경제 근간이고 일자리의 원천"이라며 "모든 외교 중심을 경제에 놓고 수출전략을 직접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외수주 500억달러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인프라 건설, 원전, 방산 분야를 새 수출 동력으로 육성하겠다"며 "대한민국 수출영토를 전 세계로 확대하기 위해 모든 정책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새해 첫 공식행보로 인천국제공항의 반도체 수출현장을 찾아 "어려운 상황에도 수출이 올해 수준까지 회복돼 경제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범부처 역량을 결집해 총력 지원하겠다"고 힘을 실었다.

정부는 연초 대기업의 반도체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을 최소 10%로 높이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추 부총리는 "(공제율이) 올해 8%, (추가로) 투자 증가분에 대해 3% 더였는데 두자릿수로 어떻게 갈지, 다른 조합이 있는지는 주중에 (발표하겠다)"고 했다.

민생경제 회복도 큰 축이다. 정부의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3.5%)가 한은의 물가안정목표인 2%를 크게 웃도는 가운데 물가 잡기에도 진력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신년사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부동산 시장 안정화 등 적극적 정책과 과감한 규제개혁으로 우리 경제에 새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밝혔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신년사에서 "올해는 어느 때보다 정교한 정책대응이 필요하다"며 "물가가 목표수준을 상회하는 오름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돼 통화정책은 물가안정에 중점을 둔 정책기조를 지속해야 하겠다"고 말했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