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임시국회 열릴까...쟁점 법안·이태원 국조 충돌 예상

이재명 “검찰정권의 야당파괴, 정치보복 멈출 기미 없어”
주호영 “1월 임시국회 필요하지 않다”
민주, 화물차 안전운임제 등 ‘직회부’카드 활용할듯
이태원 국조 청문회도 험로…기간 연장도 의견 엇갈려

여야는 안전운임제 등 지난해 일몰된 법안과 이태원 국정조사 등을 두고 새해부터 강대강 대치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검찰 출석이 가까워지면서 여야 갈등은 점차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1월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하자 국민의힘은 ‘이재명 방탄’이라며 반대하고 나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23년도 새해 첫날인 1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하고 있다.뉴스1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검찰 출석 통보를 받은 이 대표는 신년 메시지에서 거친 표현을 써가며 윤석열 정부의 사정 정국에 대한 반감을 가감 없이 나타내며 강대강 대응을 통해 정국을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대표는 1일 신년 인사회에서 “안타깝게도 타협 조정을 통한 희망을 만드는 일이 많이 사라지고 폭력적 일방적 지배가 난무하는 시대”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달 31일 공개한 신년사에서도 “민주주의를 말살시키고 있는 검찰정권의 야당파괴, 정치보복 폭주가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검찰독재 정권의 일탈을 저지하겠다”고 각을 세웠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신년 인사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법에 1월과 7월에는 국회가 안 열리게 돼있고, 지난해 9월부터 정기국회와 임시국회가 이어져서 1월 임시국회는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1월 임시국회가 필요하다면 설 이후에는 열 수도 있다고 보는데, 바로 열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라며 “지금 있는 현안을 논의해 결론이 나면 임시국회를 열어도 되지만, 결론이 나지 않은 채로 열어만 놓는 것은 맞지 않다”고 했다.

새해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해 소집된 12월 임시국회는 8일 종료된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조사 기간 연장, 북한 무인기 도발 관련 국회 본회의 긴급 현안질의, 국회 국방위원회 차원의 청문회를 공식 제안하며 사실상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말 종료된 일몰 법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서라도 임시국회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을 유지하기 위한 ‘방탄국회’로 보고 있다.

민주당은 화물차 안전운임제 연장 등 주요 일몰 및 쟁점 법안에 대해 ‘직회부‘ 카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지난달 2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단독으로 양곡관리법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민주당이 절대 다수 의석을 무기로 직회부처리한다면 우리로서는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오는 4일과 6일에 예정된 이태원 국정조사 청문회도 험로가 예상된다. 지난달 29일 열린 2차 기관보고에서 국민의힘이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측 관계자가 전주혜·조수진 의원을 몰래 촬영했다고 주장하며 회의가 파행됐다. 국정조사 연장을 두고도 의견이 엇갈린다.

이민영·김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