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 "GTX 관련, 尹 대통령이 일주일에 한 번씩 `닦달`"

KTV 국정대담서 밝혀..."건설 노조 횡포 바로잡겠다"
"운수사업법은 진짜 약자인 화물연대 비조합원 보호하는 방향으로 개정"

1일 KTV 국정대담 '국민이 묻고 장관이 답하다'에 출연한 원희룡 국토부 장관

"(GTX 사업 지연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일주일에 한 번씩 직접 또는 수석을 통해 닦달해 노이로제가 걸릴 지경이다."

1일 KTV 국정대담 '국민이 묻고 장관이 답하다'에 출연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지연 관련 질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때 '빠르게 가자'고 했다"며 "출퇴근에 버려졌던 수도권 시민의 시간을, 하루 3시간의 삶을 돌려 드리겠다"며 차질없이 계획대로 추진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먼저 경기 파주와 화성 동탄을 잇는 GTX-A 노선의 경우 내년 시범운행을 시작으로 2024년 3월 수서와 동탄 구간의 정식 운행을 시작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내 집 주변에 고속 교통이 지나가고 광역권을 하나로 묶어, 불합리한 현실을 타개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집값이 떨어지고 거래가 안돼 이사를 하기도 어려운데 규제를 풀어줄 생각이 있냐"는 질문에 원 장관은 "집값 자체는 죄가 아니다. 주택 가격은 국가가 어쩌 수 없는 부분"이라고 답했다.

원 장관은 "가격은 오를 때도 있고 내릴 때도 있지만 거래 자체가 단절되다 보니 이사를 못 가고 청약에 당첨돼도 대출이 끊어져 10년씩 기회를 놓치는 문제가 있다"며 ""실거주, 실제 이사, 자산형성을 하는 데 있어 자연스럽게 진행되던 게 갑자기 멈춰 앞뒤가 끊어지는 부분은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소한의 거래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풀고 금융문제, 조정지역 등을 어느 정도 어떻게 풀어야 할지 검토 중인 부분도 밝혔다. 거래와 미분양 등 최악의 상황을 해소시키기 위한 부분도 정부가 준비 중이라며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언급했다.

화물연대 파업과 건설노조의 불법 행위 등에 대한 설명도 이어갔다.

지난해 일몰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안전운임제 연장)에 대해서는 이달 중 가급적 마무리를 짓겠다고 발언했다. 원 장관은 "번호판 장사를 하는 중간 빨대, 지입제를 개선하고 진짜 약자인 화물연대 비조합원들을 보호하고 운행기록계를 단속해 진짜 안전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아 협의체를 만들어 논의하고 국회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부 건설 현장에서의 노동조합의 고용 강요 행위 등에 대해서는 "건설 노조의 불법적 폭력과 횡포를 상반기 내로 바로잡겠다"며 "신고 시 보복이 없도록 익명 신고와 신고 없이도 출동 가능한 환경을 마련하고, 경찰·국토부·노동부·지자체 합동 신고센터를 개설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문제가 커지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와 관련해서는 "사기꾼들이 너무 교묘하다"며 "임차한 집이 안전한지 국세청 정보, 금융기관 정보, 악성 임대인 명단을 확인할 수 있는 자가진단 안심전세 앱(가칭)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1월달에 출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공공분양 주택 관련 청약 가능 시기에 대한 질문에는 "향후 5년간 역세권과 도심지 위주로 공공주택 50만호를 보급할 계획"이라며 "1차 분양은 2022년 12월말부터 분양절차를 시작해 2월 입주신청자들을 선정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분양가를 단계별로 차등해서 정할 것이다. 가격은 일반시세의 60~80%로 공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