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미분양 대책 준비됐다"

규제지역 해제도 곧 발표
"건설노조 불법행위 관행
상반기내 바로잡을 것"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이 부동산 시장 침체에 따른 거래절벽과 미분양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조만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원 장관은 1일 방송된 KTV 국정대담 '국민이 묻고 장관이 답하다'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원 장관은 '집값 하락과 거래절벽으로 이사를 하기도 힘든데 규제를 풀어줄 것이냐'는 한 방청객의 질문에 "안 그래도 차근차근 규제를 풀려고 했는데, 너무 급작스럽게 거래가 단절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원 장관은 "거래단절과 미분양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은 정부가 준비를 다 해놓고 있다"며 "규제지역을 어느 정도로 더 해제할지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원 장관은 지난달 20일 매경 이코노미스트클럽 강연에서 "서울 일부 지역을 포함한 추가 해제지역을 1월 내 발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원 장관은 "이사가려는 분들, 청약에 당첨됐는데 대출 문제로 기회를 놓치는 사람들 등 자연스러운 자산 형성 과정이 갑자기 끊어지는 부분은 국가가 지원을 해야 한다"며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말했다.

이날 원 장관은 "국내가 어려울 땐 세계를 우리의 앞마당 장터로 활용할 것"이라며 새해 적극적인 해외 건설 수주 의지를 재차 드러냈다. 그는 "전 세계 기름값으로만 사우디 왕세자 통장에 하루 1조원씩 꽂히고 있는데, 이 중 일부를 한국이 찾아와야겠다"고 말했다. 해외 건설 수주에 정부가 앞장서는 이유에 대해 "기업들만 가서 하다 보면 우리 기업끼리 덤핑, 저가경쟁을 한다"며 "장부상으론 분명 이익인데 실제로는 밑지는 게 흔했다"며 "이제는 그래선 안 되겠다는 생각에 작년에 사우디를 방문해 무함마드 빈살만 왕세자를 만나고 온 것"이라고 했다.

새해 첫 번째 핵심 정책으로는 건설노조의 불법행위 근절을 꼽았다. 자기조합원 채용 및 기계 사용 강요, 월례비 상납 요구, 이에 불응 시 협박과 출입구 봉쇄 등 그간 관행처럼 이어져온 건설노조의 불법행위를 지적하며 "힘 약한 중소기업 하도급업체에 피해가 고스란히 전가되고, 결국 분양을 받는 소비자들에게 그 비용이 얹히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대대적인 200일 특별단속에 들어갔고, 노조가 불법적으로 받은 돈을 어디에 썼는지도 추적하기 시작했다"며 "상반기 내 건설노조의 불법행위와 기생적인 횡포를 바로잡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연규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