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쓸 줄 아는 공무원 얼마 없다”…1조5천억 재난통신망 무용지물

엄지원 2023. 1. 1.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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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세월호 참사 이후 1조5천억원을 들여 '재난안전통신망'을 구축했지만 정작 재난 대비를 위한 훈련이 부실해 이태원 참사 당시 무용지물이 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용산 이태원참사국정조사특위 위원인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1일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서울시 안전총괄과가 주관하는 재난안전통신망 정기교신 훈련에서 관계기관들의 월별 응답률은 평균 61%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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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이태원 참사 당시 제기능 못해
교신 훈련 응답률 평균 61%
서울경찰 44%, 용산구 39%
10월29일 밤 이태원 참사에서 부상자들이 병원으로 후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가 세월호 참사 이후 1조5천억원을 들여 ‘재난안전통신망’을 구축했지만 정작 재난 대비를 위한 훈련이 부실해 이태원 참사 당시 무용지물이 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용산 이태원참사국정조사특위 위원인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1일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서울시 안전총괄과가 주관하는 재난안전통신망 정기교신 훈련에서 관계기관들의 월별 응답률은 평균 61%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재난안전통신망은 재난 상황의 혼선을 방지하려 경찰·소방·의료 등의 기관이 하나의 통신망으로 소통할 수 있게 구축됐다. 하지만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10월29∼30일 중앙재난안전상황실과 서울시 재난상황실, 용산구 재난상황실에서 이뤄진 통신 시간은 195초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특히 이태원 참사 대응에 나섰던 기관들 가운데선 서울종합방재센터가 응답률 37%, 서울경찰청이 44%로 최하위권이었다. 지난해 평균 응답률 84%를 기록한 용산구의 경우 이태원 참사 직전인 10월엔 응답률이 39%에 그쳤다. 재난 상황의 중심에 서야 할 기관들이 훈련을 게을리 한 것이다. 반면 이대 목동병원(99%), 고려대 구로병원(93%), 한양대병원(90%) 등 민간 의료기관의 응답률은 90%를 넘겼다.

장혜영 의원은 “서울시와 용산구 국정조사 현장조사에서 확인한 결과 실제로 재난안전통신망을 사용할 줄 아는 공무원은 손에 꼽을 수 있는 수준이었다”며 “서울시가 지난해 세운 ‘재난안전통신망 활용계획안’에 따르면 주 5회 교신 훈련을 통해 ‘재난안전 관련기관 협력체계 구축’에 나서기로 했지만 결과적으로 낮은 응답 속에 부실하게 훈련이 실시되고 있던 것”이라고 짚었다. 장 의원은 “재난안전통신망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지자체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 차원에서 점검하고 개선해야 또다른 참사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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