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민족 핵무기로 위협 北 개탄…평화 길로 나와야"(종합)

전원회의 분석 참고자료 통해 "군사적 긴장 지속의지 노골화"
"北, 미사일 발사·국지도발 가능성 농후…경제 민생 성과 부재"

서울=연합뉴스) 홍제성 기자 = 통일부는 1일 "주민의 곤궁한 삶은 외면한 채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집착하고 더욱이 같은 민족을 핵무기로 위협하는 북한의 태도에 대해 개탄을 금치 못한다"고 비판했다.

통일부는 이날 내놓은 북한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 전원회의 참고자료'를 통해 이런 정부 입장을 밝혔다.

이어 "2023년 새해를 맞아, 북한도 잘못된 길을 고집하지 말고 한반도 평화와 민족 공동 번영의 길로 나올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통일부는 북한이 '남북관계' 대신 '대적관계'를 재차 규정하며 정면대결 불사 입장을 고수했다고 평가하며 우리의 대북정책에 대해 "무분별한 군비 증강, 적대적 군사활동, 대결적 자세" 등으로 평가하며 남북관계 경색의 책임 전가를 시도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우리 국방백서의 '적' 개념 반영 등을 의식하며 "'의심할 바 없는 명백한 적' 등의 표현으로 대남 적개심을 표출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날 '초대형 방사포 증정식 연설'에서 "남조선 전역 사정권, 전술핵 탑재 가능" 등의 표현으로 직접 대남위협 수위를 고조시켰다고 지적했다.

대미관계와 관련해서는 "'구체화된 대미, 대적대응 방향 천명' 등과 관련한 세부 내용은 비공개했으나 대미 강대강 정면승부 원칙을 재강조하며 기존 강대강 기조를 지속하겠다는 점을 시사했다"고 평가했다.

북한이 신냉전, 다극화 정세 하의 대미 강대강 원칙에 따라 '실제적 행동'을 예고하며 경고의 수위도 높였다고도 분석했다.

이에 통일부는 북한이 "대미, 대남 군사적 갈등 고조에 따라 '선제 핵공격' 등 강력 대응을 시사했다"며 "최근 미국의 대북 군사압박, 한미일 3각 안보협력 등을 비난하며 '압도적 군사력 강화' 추진 계획도 천명했다"고 설명했다.

군사분야와 관련해서는 "핵무력 강화 기조를 이어가며 2023 핵무력·국방발전 전략을 제시했다"며 핵무력 강화 및 첫 군사위성 발사 등 핵심 국방과제도 명시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김 위원장의 전원회의 보고를 통해 핵무력 선제사용을 시사하는가 하면 보복타격 능력을 갖춘 새 ICBM 개발, 대남 전술핵무기 다량생산 및 핵탄 보유량의 기하급수적 증대, 최단기간 내 첫 군사위성 발사 등도 거론했다.

통일부는 앞으로의 대남·대미 기조에 대해 "적대적 태도를 고수하는 가운데 군사적 긴장 지속 의지를 노골화할 것"으로 우려했다.

이런 점에서 올해도 특별한 계기가 없는 한 기존의 '강대강', '정면투쟁' 기조를 고집하며 북한이 미사일 발사, 국지도발 등을 시도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통일부는 전망했다.

통일부는 북한이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김정은의 대표적 성과로 과시한 점으로 미뤄 "올해도 핵 탄도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 시험 발사 등을 더욱 격렬히 추진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통일부는 북한의 경제·민생 분야에 대해서는 "가시적 성과가 부재하고 현실적 대안도 없음을 사실상 자인했다"고 평가했다.

경제 분야 언급이 대폭 축소됐고 방역 등 민생 성과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는 점이 이런 평가의 근거로 제시됐다.

이런 점에서 북한은 앞으로 건설 부문에 집중하며 자력갱생을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고 통일부는 전망했다.

정치·사회분야에 대해서는 "사상 강조와 당·국가 강화 발전 기조를 지속하는 가운데 주민의 애국에 기반한 문화운동을 강조하고 통제기조의 강화를 시사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통일부는 이밖에 "북한이 당·정·군 부문 주요 인사를 전반적으로 교체한 것은 민심 무마 차원에서의 순환 인사"로 평가했다.

j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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