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4이통 유인책 고심… 3.7~4.0㎓ 대역 추가배분 `뜨거운 감자`

할당취소 사태후 신규사업자 물색
대규모 투자·킬러서비스 최대과제
주파수 할당놓고 특혜논란에 시끌

서울 시내의 한 스마트폰 판매점. 연합뉴스

올해 통신업계 '핫이슈'

정부가 2026년 세계 최초 6G(6세대) 이동통신 시범 서비스를 목표로 세웠지만 그 전단계인 5G 서비스 생태계가 요동치고 있어 그 여파가 주목된다.

지난해 5G 28㎓(기가헤르츠) 주파수 할당 취소라는 초유의 사태에 따른 여파가 새해에도 이어지고, SK텔레콤이 과기정통부에 요청한 3.7~3.72㎓ 대역 주파수 추가할당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적극적인 유인책을 마련할 경우 제4 이동통신사가 등장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KT와 LG유플러스의 5G 28㎓ 주파수 대역 할당취소를 확정한 후 신규 사업자를 물색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취소된 2개 대역 중 1개 대역은 신규 사업자에 할당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28㎓ 신규사업자 지원 TF(태스크포스)'를 구축하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신규 사업자 진입에 대한 구체적 방안은 추가 검토를 거쳐 이달 중 발표할 계획이다. 다만 이동통신 사업은 장기적인 투자와 안정적인 자본 기반이 필요하고, 특히 5G 28㎓ 대역의 경우 기존 사업자도 난색을 보일 만큼 대규모 투자를 회수할 킬러 서비스가 없다는 점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28㎓ 대역을 포함한 초고주파(㎜Wave) 대역의 경우 전파의 도달거리가 짧고 직진성이 강해 기지국을 훨씬 촘촘하게 구축해야 해 비용이 많이 든다.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플랫폼 사업자도 후보로 언급되지만, 업계에서는 통신 사업자도 하지 못한 기지국 투자에 이들 기업이 나설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가 도입하는 지원책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과기정통부의 지원 방안으로는 앵커 주파수(신호제어용 주파수) 공급이나 주파수 이용단위를 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는 새 할당방식이 꼽힌다. 5G 28㎓ 주파수 대역은 현재 기술로는 단독으로 무선망에 접속해 데이터를 전송할 수 없고 신호 제어를 위한 주파수가 별도로 필요하다. 앵커 주파수는 28㎓ 대역 상용화를 위해 필수인 6㎓ 이하 대역 주파수로, 앵커 주파수 분배와 용도 허용 설정이 업계의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앵커 주파수를 시장 선호도가 높은 4∼5㎓로 공급하고, 제어용뿐 아니라 일반 통신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 새 사업자가 관심을 보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 가운데 올해는 5G 주파수 확보 경쟁도 더 뜨거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5G 28㎓ 주파수 대역 투자에는 소극적인 이동통신 3사는 올해 초 정부가 최종 판단을 내릴 3.7~4.0㎓ 대역 주파수(300㎒ 폭) 추가 배분을 두고는 치열한 주판알 튕기기를 할 것으로 보인다. 3.7㎓ 이상 대역은 기존 5G 서비스를 사용하는 3.5㎓와 인접해 5G 품질 향상에 바로 활용이 가능한 만큼 28㎓ 대역에 비해 훨씬 가성비가 우수하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가장 적극적인 사업자는 SK텔레콤이다. 해당 대역의 인접 주파수(3.6~3.7㎓)를 이미 보유하고 있는 SK텔레콤은 지난해 3.7~3.72㎓ 대역(20㎒ 폭)을 추가 할당해 달라고 과기정통부에 요청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이 대역을 포함해 올해 추가 배분할 계획인 3.7∼4.0㎓ 대역 주파수 활용방안을 두고 연구반을 가동해 검토하고 있다. 주파수 할당에 따라 당장 5G 품질에서 차이가 날 수 있고, 이는 가입자 확보와 직결되는 만큼 사업자들의 눈치싸움이 예상된다.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이 과기정통부에 요청한 주파수 대역을 '쪼개기 할당'이라며 반대한 것으로 전해져 공방전이 예상된다. 주파수 전략에 따라 각 통신사가 경매를 통해 주파수를 배당 받아야 하는데 특정 사업자가 원할 때 주파수를 쪼개 주면 특혜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정부는 통신 기술 세대교체를 위해서는 최소 몇 년 가량 선행 연구가 필수적인 만큼 6G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준비작업에 나설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2차 6G 기술 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 재도전한다. 특히 6G 기초·상용화 기술을 병행 개발하고, 자율주행·UAM(도심항공교통) 등 연관산업 육성을 위해 주파수 공급체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김나인기자 silkni@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