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 같은 민족 핵무기로 위협…개탄 금치 못해"(종합)

"핵탄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겠다"는 북한 전원회의 결과 발표 비판
"대내외적 어려운 정세 하에 김정은 우상화·체제 결속에 방점" 평가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일 지난해 12월26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된 제8기 제6차 전원회의 보고에서 김정은 총비서가 "핵탄 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그는 '전술핵무기의 다량 생산' 계획도 밝히며 올해도 국방력 강화 행보를 가속화할 것임을 천명했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서울=뉴스1) 김서연 기자 = 정부는 북한이 노동당 중앙위원회 8기 6차 전원회의에서 한미를 향한 핵무력 강화를 천명하며 '핵탄'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겠다고 선언한 것에 대해 "같은 민족을 핵무기로 위협하는 태도에 개탄을 금치 못한다"라고 비판했다.

통일부는 1일 오후 발표한 정부입장문을 통해 "북한은 주민의 곤궁한 삶은 외면한 채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집착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새해를 맞아 북한도 잘못된 길을 고집하지 말고 한반도 평화와 민족 공동의 번영의 길로 나올 것을 촉구한다"라고 덧붙였다.

북한은 이날 지난해 12월26일부터 31일까지 진행한 '연말 전원회의' 결과를 공표했다. 김정은 당 총비서 집권 이래 최장기간(6일) 진행된 이번 전원회의에서 북한은 남한을 '명백한 적'이라고 규정하며 군사력 강화 방침을 재차 천명했다.

통일부는 북한이 이번 전원회의를 대내외적인 어려운 정세 속에서 김 총비서에 대한 우상화 및 체제 결속에 방점을 두고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초대형방사포 증정식'이라는 특이한 형식을 통해 강경 메시지를 발신하고 '명백한 적', '강 대 강 정면승부' 등의 언급으로 대남·대미 적개심 고취에 집중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예년에 비해 경제·민생과 관련한 언급이 대폭 줄고 구체적 내용도 없는 반면 당적 통제 강화를 예고했다고 봤다.

북한은 전원회의 기간 중인 지난달 30일 이례적으로 정치국회의도 열어 '전원회의 결정서 초안'을 완성하면서 국가 운영상 의견 수렴 절차를 강화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아울러 마지막 날에는 600mm 초대형방사포 증정식을 진행하고 김 총비서가 직접 연설하며 군사 분야 성과 과시와 국방력 강화 계획 제시에 집중했다.

구체적으로 북한은 군사 면에서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을 김 총비서의 대표적 성과로 과시하면서 지속 개발 의지를 표명했다고 통일부는 판단했다.

이어 북한이 '핵무력법' 제정과 정찰위성·전술핵 개발을 대표적 성과로 제시했다면서 "올해도 핵·탄도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 시험 발사 등을 더욱 격렬히 추진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 총비서는 전원회의 총화보고에서 작년에 시험발사 성공을 선언한 '화성-17형'(화성포-17형)외에 또다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체계 개발과 전술핵무기 다량생산, 핵탄 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릴 것 등을 언급했다.

통일부는 경제·민생 면에서 북한이 "가시적 성과가 부재하고 현실적 대안도 없음을 사실상 자인했다"라고 진단하기도 했다.

이번 전원회의 결과 보도는 예년에 비해 경제 분야 관련 언급이 대폭 축소됐으며 방역 등 민생 성과도 거론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다. 또 올해 계획 또한 건설사업 외에는 구체적 내용이 없다면서 "민생 의정은 없이 당 지도력 강화에 집중했다"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3년차가 되는 올해도 여전히 북한의 경제 성장과 민생 개선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통일부는 관측했다.

또 대남·대미 부분에서는 적대적 태도를 고수하고 군사적 긴장 지속 의지를 노골화함에 따라 "올해도 특별한 계기가 없는 한 기존의 '강 대 강', '정면투쟁' 기조를 고집하며 미사일 발사와 국지도발 등을 시도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라고 내다봤다.

한편 통일부는 이번 전원회의 둘째 의정으로 다뤄졌던 조직 문제에 대해 "민심 무마 차원의 순환 인사"라며 "새로운 전문 인사 등용 없이 인민생활 분야 성과 부진을 반영해 주요 직위자를 단순 교체했다"라고 분석해 유의미한 목적을 둔 인선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s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