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형 골프장 주중 이용료 상한은 18만8000원, 주말은 24만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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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올해 코스 이용료(그린피)를 주중 18만8000원, 주말 24만7000원보다 낮게 책정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내용과 함께 올해 모든 골프장은 코스 이용료, 카트, 식음료 이용요금 표시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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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내용과 함께 올해 모든 골프장은 코스 이용료, 카트, 식음료 이용요금 표시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골프장 체육 시설업자들은 1일부터 대중형 골프장 지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이는 국회가 지난해 5월 골프장 분류체계를 회원제 골프장과 비회원제 골프장으로 나누고, 비회원제 골프장 중에서 이용료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을 완료한 데 따른 것이다. 대중형 골프장은 정부의 세제 지원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시행된 ‘대중형 골프장 지정에 관한 고시’는 대중형 골프장의 지정요건으로 ▲코스 이용료를 대중형 골프장 코스 이용료 상한 요금보다 낮게 책정할 것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에 따른 표준약관 중 골프장 이용에 관한 표준약관을 사용할 것으로 하고 있다.
대중형 골프장 코스 이용료의 상한액은 지난해 10월 수도권 회원제 골프장 비회원 대상 평균 입장 요금에 12월 30일 통계청이 내놓은 오락 및 문화 소비자물가상승률 2.8%를 반영한 뒤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형 골프장 간 과세 차등액인 3만4000원을 뺀 금액으로 정했다. 이렇게 해서 1일 발표된 금액이 주중 18만8000원, 주말 24만7000원이다.
대중형 골프장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골프사업자는 이용요금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4·5·6월과 9·10·11월 평균 요금이 정부가 제시한 상한 요금을 넘지 않아야 등록할 수 있다. 문체부는 “계절별 평균 요금을 기준으로 정한 것은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골프장 이용요금 표시관리 기준’이 새해 첫날부터 시행됨에 따라 모든 골프장은 사용자가 골프장 예약 시 확인할 수 있도록 골프장 누리집 내에 코스 이용료를 게재해야 하고, 카트와 식음료 등의 부대 서비스 이용요금은 누리집뿐만 아니라 현장에도 고지해야 한다. 다만 캐디 서비스 이용요금은 골프장에 직접 지불하는 금액이 아님에 따라 표시 의무 이용요금에서 제외됐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에 제정·시행하는 ‘대중형 골프장 지정에 관한 고시’를 통해 골프장 분류체계 개편을 완성했다. 올해부터는 과거와 같은 과도한 요금 인상 우려 없이 대중형 골프장에서 골프를 즐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또한 ‘골프장 이용요금 표시관리 기준’이 시행됨에 따라 모든 골프장들이 투명하게 이용요금을 공개해 이용자가 더욱 쉽게 골프장 요금을 비교해 합리적으로 골프장을 선택하고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도헌 기자 dohone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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