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사업자·전문가 대상 FGI 조사결과 지상파 "영향력 과거와 다른데 규제만" 유료방송 "공적 기능 우리도 수행하는데 지원 못받고 규제는 받아…역차별" OTT "아직 적자 사업…정부의 적극적인 진흥필요"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과거 플랫폼에서 가장 중요한 이념 중 하나가 균형발전이었는데, 지금 균형발전 즉 독과점 문제를 얘기하고 있지는 다.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수익성이 떨어졌다는 것이다…성장이 이뤄지지 않으면 영향력도 없고, 모든 이념이 다 깨지게 된다. 이제 과감하게 구조개혁을 허용하고 상당부분 좀 완화해야 된다”
문재인정부에서 미디어플랫폼 규제개혁을 위한 시도가 있었지만 전체적인 성과달성 측면에서는 매우 미진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문재인정부 후반에 디지털미디어생태계발전방안이 추진됐지만, 정권 후반에 있었던 만큼 정책적 리더십이 떨어졌고 부처간 이해관계 갈등을 조율하는 거버넌스 역시 부족했다는 것이다. 그만큼 이번 정부에서는 효율적 정책추진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을 조기에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유럽사례 기계적 접근, 사업자 부담 우려”
1일 최진응 국회입법조사처 과학방송통신팀 입법조사관이 발표한 ‘미디어플랫폼 진흥정책의 평가와 개선 과제에 대한 포커스그룹인터뷰(FGI) 연구’에서 이같은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같은 조사결과는 사업자 그룹 3회와 전문가 그룹 1회 등 4차례에 걸쳐 나왔다. 분석시기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부터 현재 윤석열정부까지이지만, 윤석열 정부가 집권 초기라는 점을 고려해 문재인정부 집권 기간을 중심으로 분석됐다.
조사 내용을 보면 전문가들은 정부가 미디어 플랫폼 진흥차원에서 동일서비스, 동일규제라는 유럽식의 수평적 규제원칙을 차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유럽의 규제 체계는 자국의 경쟁력이 없는 미디어 플랫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이를 기계적으로 우리 시장에 적용할 경우 오히려 사업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업자 역시 현재 정책접근이 방송매체별 상이한 접근이 이뤄지지 않는 것에 불만을 나타냈다. 지상파방송그룹은 소유구조 측면에서 공영방송과 민영방송이 구분됨에도 같은 규제 대상이 되고 있다고 비판해다.
유료방송사업자(SO)에서는 유료방송이 사적서비스 성격에도 불구하고 지상파 공공성의 원리가 SO에게도 적용되는 동시에, 지상파와 같은 정책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 때문에 방송규제 대상이 되지 않는 OTT플랫폼과의 경쟁에서는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다는 것이다.
OTT플랫폼은 넷플릭스나 유튜브 등 일부 해외OTT를 제외하고서는 적자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 적극적인 진흥책을 요구했다.
“부처간 이견으로 文정부 플랫폼 진흥정책 성과 미진”
이처럼 플랫폼마다 서로 다른 주장을 하는 상황에서 사업자·전문가 그룹 모두 효율적인 미디어산업 진흥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거버넌스 개선을 강조했다.
지상파방송사업자 그룹에서는 유료방송을 소관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규제 완화에 적극적이나 지상파방송사업자를 소관하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산업 규제 개선이 소극적이라고 인식했다. 반면 유료방송사업자 그룹과 OTT사업자 그룹에서는 부처간 이해관계 갈등을 조율하는 기능 부재가 문제라고 답변했다. OTT사업자 그룹에서도 OTT 관련 법 개정 논의과정에서 부처간 조율이 되지 않은 문제를 지적했다.
전문가 그룹에서도 부처간 이해관계 갈등이 플랫폼 진흥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한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과기정통부가 유료방송에 대한 기술 중립성 규제완화, 케이블 지역채널을 통한 수익산업화를 추진하기 위해 부처간 협의에 들어가는데 방통위가 반대하고 반대로 방통위가 지상파재송신 시설변경을 허가할 때는 과기정통부가 반대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미디어 정책을 둘러싼 부처간 이견을 조율하는 컨트롤타워도 부재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런 상황에서 지상파 방송사업자 그룹에서는 과기정통부 주도로 진흥부처를 일원화하는 집중된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방통위는 규제 권한만 행사하고 진흥 기능은 과기정통부로 넘기라는 것이다.
반면 SO 그룹에서는 과기정통부와 방통위의 통합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OTT 그룹에서는 부처간 조직개편보다는 부처간 이견을 조정하는 컨트롤타워 구축이 필요하다는 답변이 있었다.
전문가 그룹에서도 진흥부처 일원화 외에도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 대통령 소속하 수석 설치 등 컨트롤타워 구축 등의 아이디어들이 제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