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北미사일 정보 실시간 공유 검토”…지소미아보다 강력

日요미우리 “연내 실현 목표로 협의”
11월 한미일 정상회담 합의 가속
韓 국방부 “향후 대응태세 향상될 것”
北도발에 한미일 이틀연속 유선협의
북중러 밀착에 3국 북핵대표 긴 협력

한국과 일본 정부가 북한 미사일을 탐지·추적하는 레이더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한일 양국이 사후에 정보를 주고받는 현행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보다 상당히 진전된 군사협력을 하게 되는 셈이다.

1일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복수의 양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일본과 한국이 미 인도태평양 사령부를 통해 레이더 정보를 서로 제공하기 위한 기술적 검토에 들어갔다. 이르면 연내 실현을 목표로 협의를 가속화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이어 “이 조치가 실현되면 북한 미사일의 데이터를 보다 빨리 파악할 수 있게 돼 미사일 방어와 대국민 정보 전달 등의 능력이 향상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11월 13일 윤석열 대통령(왼쪽)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가운데), 기시다 후미오일본 총리(오른쪽)이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인도·태평양 한미일 3국 파트너십에 대한 프놈펜 성명’을 채택하고 북한 미사일 경보의 실시간 공유 필요성을 언급했다. <사진=연합>

한일 양국은 미 인도·태평양 사령부를 거쳐 레이더 정보를 서로 제공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군과 주한미군, 일본 자위대와 주일미군은 이미 각각의 시스템이 연결돼 있어 미사일 정보를 즉시 공유하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되면 일본은 이지스함 레이더로 북한 미사일 비행 정보를 빠르게 파악해 요격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고 북한 미사일이 날아올 때 해당 지역 주민에게 발령하는 피난 경보인 ‘전국순시경보시스템(J-ALERT)’도 좀 더 빨리 발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서도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 필요성이 언급된 바 있다. 당시 한미일 정상회담 계기로 체결된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도발 위협과 관련해 “3국 정상은 미사일로 야기될 위협에 대한 각국의 탐지·평가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자 한다”는 문구가 포함됐다.

한국 국방부도 3국 정상합의를 바탕으로 “향후 미일 측과 3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이행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방부는 “한미일 3자가 실시간으로 미사일 경보 정보를 공유하게 되면 북한이 발사하는 미사일의 예상 발사지점, 비행 방향, 탄착지점 등에 대해 보다 정확한 정보를 조기에 획득함으로써 우리의 대응 태세가 향상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기존에 시행 중인 한미·미일 양자 간 정보 공유 시스템을 더욱 고도화해 3국 간 정보를 공유하는 방안을 추후 본격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한편 한미일 3국 북핵 수석대표는 지난달 31일에 이어 1일에도 이틀 연속 유선협의를 갖고 북한의 도발을 강력히 규탄했다. 통상 한·미, 한·일 양자간 이뤄지던 북핵 수석대표 협의를 이틀 연속 한미일 3자협의로 진행하면서 3국간 긴밀한 안보협력을 보여줬다.

외교부에 따르면 1일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성김 미국 대북특별대표,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북핵수석대표와 통화하고 북한 전원회의 결과에 대해 “북한의 도발은 고립을 심화시키고 보다 강력한 한미연합방위태세와 한미일 안보협력, 국제사회의 단합되고 단호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전날 유선협의에서 북한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중국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북한이 중국·러시아를 뒷배로 도발을 일삼고 있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 한미일 3국간 대북 대응을 더욱 긴밀히 해나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