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득권 타파’ 꺼낸 尹, 귀족노조와 타협 기업엔 불이익 시사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2023.1.1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직무 중심·성과급제로 전환을 추진하는 기업과 귀족 강성 노조와 타협해 연공 서열 시스템에 매몰되는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차별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신년사에서 “가장 먼저 노동개혁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을 견인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기득권 유지와 지대 추구에 매몰된 나라에는 미래가 없다”며 “대한민국의 미래와 미래세대의 운명이 달린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밝혔다. 집권 2년차인 올해를 ‘3대 개혁의 원년’으로 천명했던 윤 대통령이 개혁 동력으로 ‘기득권과 전쟁’을 꺼내든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노동개혁에서 민주노총이 기득권”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명시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민주노총을 귀족 강성 노조로 규정하고 노조와 타협하는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에서 불이익을 주겠다고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바꾸면서 노사 및 노노(勞勞) 관계의 공정성을 확립하겠다”며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하겠다. 노동 개혁의 출발점은 ‘노사 법치주의’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글로벌 경제 복합 위기 해법으로는 수출과 새로운 미래전략 기술을 제시하며 “모든 외교의 중심을 경제에 놓고 수출전략을 직접 챙길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해외 수주 500억 달러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인프라 건설, 원전, 방산 분야를 새로운 수출 동력으로 육성하겠다”며 “무역금융을 역대 최대규모인 360조 원으로 확대하고 모든 정책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