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고”라던 반도체 세제지원, 대통령 한마디에 또 늘린다

추경호 “이번주 반도체 지원책 추가 발표”
닷새 전까지 “반도체 세제지원 충분” 입장
다각적 검토 없이 주먹구구식 대책 마련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인천공항 대한항공 제1화물터미널을 방문했다. 추 부총리는 새해 첫 출항하는 국적화물기의 반도체 관련 수출화물 선적 직업장에서 근로자들을 격려했다 . 기획재정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반도체 세제지원 추가 확대 방안을 이번 주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우리나라의 반도체 세제지원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입장이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추가 확대를 지시하자 곧바로 태도가 달라졌다.

추 부총리는 1일 인천공항 대한항공 제1화물터미널에서 신년 반도체 수출 현장을 점검한 뒤 기자들을 만나 “대통령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바로 (반도체 세제지원 추가 확대) 검토를 시작했다”며 “이번 주 안에 어떤 세제지원을 가져갈지 발표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종적으로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야 한다”면서도 “(투자세액 공제율이) 기본 두 자릿수는 돼야 하지 않겠냐.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의 발언은 지난달 윤 대통령이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라고 재차 지시한 것에 따른 것이다. 앞서 정부는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대기업의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기존 6%에서 8%로 높여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개정안은 여야 합의로 처리됐다. 하지만 지난달 30일 윤 대통령은 이번 법 개정이 애초 여당안보다 후퇴했다며, 기재부에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추가 세제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당부했다. 국민의힘 반도체특별위원회는 2030년까지 반도체 설비투자에 대한 투자금액 대비 세액공제를 대기업 20%·중견기업 25%로 확대할 계획이었지만, 국회 심의를 거치며 확대 폭이 크게 줄었다는 것이다.

추 부총리가 이날 대통령 말 한 마디에 추가 반도체 지원 계획을 밝히면서, 정부가 전략적인 필요성이나 세수 감소 효과 등 다각적 검토 없이 세제지원을 주먹구구식으로 늘린다는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세법 개정안 국회 의결 이후 일부 경제지는 우리나라 반도체 세제지원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는데, 이에 대해 정부는 오히려 “우리나라 반도체 투자 세제지원은 충분하다”고 반박한 바 있다.

추 부총리는 지난달 27일 기자들에게도 “우리나라 반도체 세액공제는 특히 연구개발(R&D) 부문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고, (다른 부분도) 절대 낮지 않은 수준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반도체 투자 세제지원이 대만보다 낮은 수준’이라는 일부 경제지 주장을 바로 잡기도 했다.

추 부총리의 처음 주장처럼 정부는 2021년 7월 대기업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3%에서 6%로 2배 인상했고, 올해부터는 8%로 상향된 공제율을 적용하기로 하는 등 공격적으로 세제지원을 늘려왔다. 게다가 올해는 직전 3년 대비 투자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한시적으로 기존 4%에서 10%로 올리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 대기업은 최대 18%의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게 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달 24일에도 “대만은 최근 반도체 연구개발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과 설비투자 세액공제 신설 법안을 발의했지만, 해당 법안이 시행돼도 현행 우리나라 국가전략기술의 연구개발 비용과 설비투자 세액공제율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