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없는' 노동·연금·교육개혁 다시 강조한 尹대통령

대통령실에서 신년사 생중계
尹대통령 "3대 개혁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기득권 유지에 매몰된 나라, 미래 없어"
"가장 먼저 노동개혁으로 경제 성장 견인해야"
"올해 경기침체 가능성 커, 직접 수출 챙길 것"
대북 메시지 없어, 김승겸 합참의장에 "응징" 주문

윤석열 대통령이 계묘년 새해 첫날인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대한민국의 미래와 미래세대의 운명이 달린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3대 개혁 추진 의지를 재차 피력했다.

가장 먼저 추진할 개혁으로 노동개혁을 꼽은 윤 대통령은 '귀족 강성 노조와 타협해 연공 서열 시스템에 매몰되는 기업'을 언급하면서 정부 지원에 불이익을 줄 수 있음을 밝혔다.

이에 따라 대표적인 강성 귀족 노조로 평가돼 온 일부 대기업은 물론 산업계, 재계 전반에 걸쳐 '나이들수록 연봉이 자연적으로 높아지는' 연공서열제 대신 성과·능력 등에 따라 임금이 차등 지급되는 성과급제 도입이 확산될 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또 올해 글로벌 복합위기 돌파를 위해 수출로 돌파할 계획을 제시, 자유·인권·법치를 중시하는 국가들과의 연대를 공고히 하면서 인프라 건설·원전·방산 분야에서 세 수출 동력을 직접 육성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최근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등에 의해 대내외적으로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경제의 펀더멘털 강화에 주력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인다. ▶ 10면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생중계로 발표한 신년사를 통해 "기득권 유지와 지대 추구에 매몰된 나라에는 미래가 없다"며 3대 개혁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가장 먼저, 노동 개혁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을 견인해 나가야 한다"며 "변화하는 수요에 맞춰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바꾸면서 노사 및 노노 관계의 공정성을 확립하고 근로 현장의 안전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직무 중심, 성과급 중심의 전환을 추진하는 기업과 귀족 강성 노조와 타협해 연공 서열 시스템에 매몰되는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역시 차별화돼야 한다"며 "이러한 노동 개혁의 출발점은 '노사 법치주의'"라고 말해, 일부 대기업 강경 귀족 노조 등을 주도하는 민주노총 등에 대한 강경 대응 방침을 시사했다.

교육개혁과 관련해선 고등교육에 대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과감하게 넘길 것임을 밝힌 윤 대통령은 연금개혁에 대해선 "연금재정에 관한 과학적 조사, 연구, 국민 의견 수렴과 공론화 작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국회에 개혁안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경제 현안에 대해선 "올해 세계 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 경기침체의 가능성이 크다"며 과거와 다른 수출 전략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세계무역기구(WTO) 체제가 약화되고 보호주의가 강화되고 있음을 지적한 윤 대통령은 "안보, 경제, 기술협력 등이 패키지로 운영되고 있다"며 "모든 외교의 중심을 경제에 놓고, 수출전략을 직접 챙기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해외 수주 500억불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인프라 건설·원전·방산 분야를 새로운 수출 동력으로 육성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편 최근 잇따른 북한의 미사일 도발로 한반도 안보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데 대해선 윤 대통령은 청사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김승겸 합동참모의장과 화상 통화를 갖고 북한이 지속적으로 도발에 나설 것에 대비, "우리 군은 일전을 불사한다는 결기로 적의 어떠한 도발에도 확실하게 응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지난해 대북 대비 태세를 유지하느라 수고 많았다"면서도 "새해가 됐지만 우리의 안보 상황은 여전히 매우 엄중하다. 우리 장병들의 확고한 정신적 대비 태세와 실전적 훈련만이 강한 안보를 보장할 수 있음을 유념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