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한미일 모두에 이익 되는 '北미사일 정보 공유' 방안 마련"

국방부 "조기에 정확한 정보 획득해 대응태세 향상"

1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2023.1.1/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국방부는 북한 미사일의 발사 관련 정보의 한미일 3국 간 실시간 공유 방안에 대해 "향후 미국·일본 측과 3자 모두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이행방안을 마련할 것"이란 입장을 재확인했다.

국방부는 1일 '한일 양국 군사당국이 미군 인도·태평양사령부를 경유해 레이더 시스템을 일부 연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란 일본 언론보도에 관한 질문에 "한미일 3국 정상은 작년 11월13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 위협에 대한 각국의 탐지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미사일 경보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기로 합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지난달 13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3국 정상회의 계기 공동성명에서 북한 미사일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한미일 3자가 실시간으로 (북한의) 미사일 경보 정보를 공유할 경우 미사일의 예상 발사지점, 비행방향, 탄착지점 등에 대해 보다 정확한 정보를 조기에 획득함으로써 우리 대응태세가 향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일 3국 국방당국은 정상 간 합의에 기초해 올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기 위한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우리 국방부는 한미일 3국 간 정보공유약정(TISA·티사)을 기반으로 법적 기반으로 삼아 관련 정보의 실시간 공유를 가능토록 하는 방안을 논의해간다는 방침이다.

2014년 12월 체결한 TISA는 우리 국방부와 일본 방위성이 각각 생산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관련 비밀정보를 미 국방부를 경유해 상대국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yellowapoll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