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집값, 국가가 어쩔수 없어…최악의 상황, 조금만 기다려달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집값과 관련해 "주택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오르고 내리는 것이라 가격 자체는 국가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원 장관은 1일 KTV 국정대담 '국민이 묻고 장관이 답하다'에서 "집값이 떨어지고 거래가 안돼 이사를 하기도 어려운데 규제를 풀어줄 생각이 있냐"는 한 방청객의 질문에 이같이 답하며 "집값 자체는 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거래 자체가 단절되다보니 이사를 가야 하는 분들, 청약에 당첨돼도 대출이 끊어져 기회를 놓칠 위기에 있는 분들, 실거주 내지는 이사나 자산을 형성하는 데 있어 자연스럽게 진행되던 게 갑자기 멈춰 앞뒤가 끊어지는 부분은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소한의 거래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규제를 풀려고 하는 것"이라며 "금융문제, 조정지역 등을 어느 정도 어떻게 풀어야 할지 검토하고 있고, 거래와 미분양 최악의 상황을 해소시키기 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준비를 다 해놓고 있다.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부연했다.

정부는 지난달 21일 2023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서울과 경기 일부에 남아있는 규제 지역을 내년 초 추가로 해제하겠다고 했는데 시기를 올해 1월로 못 박았다.

추 부총리는 "투기 지역 등 조정지역에 관해 아직 일부 규제가 묶여있는데 해제 조치를 1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부동산 세제는 내년 2월 각종 취득세 중과 인하 조치를 담은 법령을 국회에 제출하고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적정한 부동산 가격 수준을 언급하기는 어렵다면서도 "분명한 것은 지금 하락 속도는 굉장히 빠르다. 서서히 하향 안정화하면서 부동산 시장을 연착륙시키는 것이 정책 목표"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 지금 발표한 조치를 몇 개월 시행해도 시장 흐름이 제대로 안착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대응을 또 해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추가 대응 방향을 묻는 말에는 "발표한 대로 우선 규제 지역을 대거 해제하고 부동산 관련 징벌적 세금 중과 조치를 과감히 인하해야 한다. 지금도 (세금을) 상당폭 인하하고 규제도 푸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더 큰 폭의 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미분양 확대, 부동산 금융 위축과 관련해 "미분양이 있으면 꼭 국민 세금으로 사들여야 한다는 인식보다 오히려 민간에서 자본 여력이 있는 분들이 시장에 참가해 미분양을 줄여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정부에서 다주택자에 일종의 '투기꾼'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덧씌워 자연스럽게 그들의 수요를 시장에서 창출할 수 있는 통로를 많이 막았다. 다주택자는 투기꾼이 아닌 임대주택 공급자다. 이런 공공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 또 "건설사,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관련 사안을 금융기관·부처와 엄밀히 점검하고 있다. 정상적인 괜찮은 사업장이 부동산 금융이 돌지 않아 갑자기 도산하고 피해가 확산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말 부실한, 엉터리 같은 사업장이 국민 세금과 공공자금으로 연명하게 할 수는 없으니 그런 부분을 가려서 시장의 혼란, 충격이 없도록 살피겠다"고 덧붙였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