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의 경제지표 해법은] 반도체 세액공제 10%대 재추진… "부동산 경착륙 반드시 막아야"

세제지원으로 기업 투자확대 유도
소상공인 대출만기 연착륙도 과제
부동산시장 안정시켜 침체 막아야

1일 부산항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 산업통산자원부는 2022년 대한민국의 무역수지 적자가 472억달러(약 60조원)로 연간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고 밝혔다.<사진=연합뉴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인천국제공항 대한항공 제1화물터미널을 방문해 새해 첫 출항하는 국적화물기의 반도체 관련 수출화물 선적 현장을 점검했다. <사진=기획재정부

전문가들이 말하는 경제위기 대응책

5.1%와 472억달러. 작년 한 해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무역수지 적자 규모다. 1998년 외환위기가 닥친 이래 물가는 가장 높았고, 무역적자 폭은 가장 컸다. 거시경제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 모두 최악이다.

정부를 비롯한 국내·외 주요 기관들은 올해 경제도 작년만큼이나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기업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정부가 세제 등 미시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시장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도 풀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작년 수출액은 전년 대비 6.1% 증가한 6839억달러로 사상 최대였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급등한 에너지 가격 탓에 수입액(7312억)이 더 커지면서 무역수지는 472억달러 적자가 났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직전인 1996년(206억2000만달러)의 2배를 훌쩍 넘어서는 규모다. 작년 소비자물가 상승률(5.1%)도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7.5%) 이후 처음 5%를 넘겼다.

올해 경제는 작년보다 더 어려울 전망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IMF는 물론 정부까지도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1%대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 가장 큰 걱정거리는 부진한 수출이다. 수출은 이미 지난달까지 석 달 연속 줄어들었고, 주력 품목인 반도체 수출이 크게 흔들렸다. 지난달 물가도 여전히 높은 5%에 머무르며 소비를 위축시켰다. 수출 감소와 고물가는 기업 생산을 줄게 만드는 주된 요인이다.

이에 정부는 산적한 위험요인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취약계층 지원, 수출산업 육성, 규제 혁파 등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위기에 버금가는 경기 부진을 극복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그간 우리 경제에서 비효율을 유발해 온 요인들을 제거하고, 미래 먹거리를 육성할 구조개혁 원년으로 삼을 생각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발표한 신년사에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미래세대의 운명이 달린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가장 먼저 노동개혁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을 견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조만간 반도체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현행 8%에서 두 자릿수까지 높이는 방향으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재추진할 방침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는 높이 가야 할 것 같다"면서 "기본적으로 두 자릿수 이상으로는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은 "기준금리나 재정 등 거시경제를 좌우할 수 있는 두 변수가 제약된 상황"이라며 "투자나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통해 기업 투자환경을 개선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가격 하락이나,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규제완화 대책이나 금융정책도 필요하다"며 "부동산 규제가 풀리면 건설투자가 늘어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부동산 시장이 경착륙해 경제가 어려워지면 실수요자들에게 어려움이 전가된다"고 지적했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대표는 "부동산 시장이 경착륙하면 금융기관의 위기로 이어질 것"이라며 "정부는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규제완화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물가 안정과 기업 활력을 동시에 제고할 수 있는 수단으로 부가가치세를 낮춰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5%인 물가를 별안간 3%로 끌어내린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현재 10%인 부가세를) 2%포인트만 내려도 물가를 1%포인트가량 낮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 명예교수는 "부가세 인하로 상품 가격은 낮아지고, 수요가 늘며 (기업) 생산도 확대될 것"이라며 "유류세처럼 한시적으로라도 부가세를 낮춤으로써 국민 모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민성·김동준·정석준기자 blaam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