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잇(IT)쥬]카카오 '먹통사태' 보상안 등장…KT 구현모, 대표 최종후보 낙점

카카오, 개인-비즈니스 파트너 구분해 '일괄 지원' 결정
KT 구현모, 27:1 경선 끝에 최종 후보…3월 주총 거치면 연임

[편집자주] 정보통신기술(ICT)은 어떤 산업보다 빠르게 변화합니다. 그 안의 다양한 이해관계가 맞물려 소용돌이 치는 분야이기도 하지요. ICT 기사는 어렵다는 편견이 있지만 '기승전ICT'로 귀결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그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그들만의 뉴스'가 아닌 개개인의 일상 생활과도 밀접한 분야죠. 민영통신사 <뉴스1>은 한주간 국내 ICT 업계를 달군 '핫이슈'를 한눈에 제공합니다. 놓쳐버린 주요 뉴스, [뉴스잇(IT)쥬]와 함께 하실래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0월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카카오 불통 사태’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 간담회에서 참석자로부터 피해사례를 전달 받은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2.10.24/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박현영 기자 = 카카오가 지난 10월15일 SK C&C 데이터센터 화재에 따른 ‘먹통 사태’의 보상안을 발표했다. 법적 책임이 없는 무료 서비스임에도 불구, 카카오는 다양한 단체와 협의체를 구성하고 논의를 지속한 끝에 보상안을 내놨다.

구현모 KT 대표가 27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차기 최고경영자(CEO) 후보로 최종 낙점됐다. 연임 도전을 선언한 지 50일, 경선을 역제안한 지 15일 만이다.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이 ‘황제 연임’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자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 구 대표는 경선을 제안했다. 경선에서도 승리하면서 구 대표는 연임의 명분을 얻게 됐다.

지난 2월 별세한 넥슨 창업주 고(故) 김정주 전 회장의 가상자산 계좌가 해킹돼 85억원어치 가상자산이 도난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에 사망자의 가상자산은 제도가 없어 보호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논란이 일었다.

카카오 판교 아지트

◇법적 책임 없어도…'먹통 사태' 피해 보상안 내놓은 카카오

카카오는 지난달 29일 '1015 피해지원 협의체'에서 수립한 SK C&C 데이터센터 화재에 따른 서비스 장애 피해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카카오는 협의체와 함께 카카오 공식 채널을 통해 접수된 10만5116건 중 카카오 계열사 접수 건을 제외한 피해 사례 8만7195건을 모두 분석했다.

피해 사례 대부분은 먹통 사태와 피해 간 뚜렷한 인과성을 찾기 어려웠다. 이에 카카오는 직접적인 피해가 큰 경우만 별도 과정을 거쳐 개별 지원하기로 하고, 그 밖의 경우는 사회적 책임 차원의 일괄 지원을 결정했다.

피해 지원은 카카오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내 일반 이용자와 이번 서비스 장애로 영업 상 피해를 입은 비즈니스 파트너로 구분해 진행하기로 했다.

일반 이용자에게는 이모티콘 총 3종(영구 사용 1종, 90일 사용 2종)을 제공하기로 했다. 향후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카카오의 약속을 담은 이모티콘이다.

피해 사실을 제출한 소상공인애게는 매출 손실 규모액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영업이익률과 대체 서비스 유무, 해당 서비스에 대한 카카오 점유율 등을 반영해 매출 손실 규모액이 30만원 이하인 경우 3만원, 30만원 초과 50만원 이하인 경우 5만원을 지원한다. 50만원 초과 피해 사례에 대해서는 협의체 검토 및 피해 입증 과정을 통해 추가 지원을 고려할 예정이다.

보상안과 관련해 협의체에 참여한 김기홍 소상공인연합회 감사는 "법의 논리를 들이대며 피해보상 여부를 다투지 않고, 소상공인 피해에 공감하며 경제적 약자를 위한 사회적 책임을 외면하지 않았기에 오늘의 합의에 이를 수 있었다"고 말했다.

구현모 KT 대표가 7일 오후 서울 송파구 소피텔 앰배서더 서울에서 열린 ‘디지털 시민 One-Team’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KT 제공) 2022.12.7/뉴스1

◇KT 구현모, 27:1 뚫고 '경선 레이스' 완주

경선 요구라는 승부수를 던진 구현모 KT 대표가 차기 최고경영자(CEO) 최종 후보로 낙점됐다.

구 대표는 지난 11월 8일 연임 도전을 선언했다. 이후 KT대표이사후보심사위원회는 구 대표를 '연임 적격'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변수가 있었다.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이 소유분산기업의 지배구조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소유분산기업이란 공기업에서 민영화됐거나 막대한 공적자금이 투입된 '주인 없는 기업'을 일컫는다. KT 역시 이에 해당한다.

김태현 국민연금 이사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소유분산기업이 대표이사나 회장 선임 및 연임 과정에서 현직자 우선 심사와 같은 내부인 차별, 외부 인사 허용 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다"며 이를 위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같은 우려를 인식한 구 대표는 복수 후보까지 차기 CEO 후보군으로 심사하는 경선을 제안했다. KT 지배구조위원회는 최근 대표이사 후보로 거론된 인사를 비롯해 14명의 사외 인사와 내부 후계자 양성 프로그램에서 검증된 13명의 사내 후보자에 대한 대표이사 적격 여부를 검토해 심사 대상자들을 선정했다.

이후 KT 대표이사후보심사위원회가 총 7차례 심사 과정을 거쳐 구 대표를 차기 대표 최종 후보로 확정했다.

연임을 위한 '9부능선'은 넘었지만, 국민연금의 반발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 국민연금은 구 대표가 CEO 최종 후보로 낙점된 이후 "경선의 기본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표했다. 이에 구 대표는 "경쟁을 하겠다라는 게 제 기본적인 생각이었고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구 대표가 연임을 최종 확정하기 위해선 오는 3월 주주총회를 거쳐야 한다.

김정주 넥슨 창업자 (넥슨 제공) ⓒ 뉴스1

◇故 김정주 코인 계좌 해킹…사망자 가상자산, 보호 못 받아

사망자의 가상자산은 보호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2월 별세한 넥슨 창업주 고(故) 김정주 전 회장의 가상자산 계좌가 해킹을 당해 85억원치 가상자산을 탈취 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다.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은 지난 6월 김 전 회장의 계좌에서 거래가 발생한 것을 수상하게 여겨 수사기관에 이를 알렸다.

수사 결과 해킹 범죄 조직인 장모 씨 등은 지난 5월 유심(USIM)을 불법 복제하는 방식을 사용, 코빗에 개설된 김 전 회장의 계좌에 침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이들은 총 27차례에 걸쳐 85억원 규모에 달하는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아발란체(AVAX) 등을 탈취했다. 탈취한 가상자산은 타인의 지갑으로 전송했다. 이에 지난달 서울동부지법은 장 씨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징역 6년을, 공범 최모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번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된 데는 코빗의 최대주주가 넥슨 지주사 NXC인 영향이 컸다. 김 전 회장의 가상자산이 코빗에 보관돼 있을 확률이 높으므로 해커의 표적이 되기 쉬웠고, 코빗 역시 해킹 사실을 파악하기 수월했을 것이란 추측이다.

그러나 이는 다른 사망자의 경우엔 해당하지 않는다. 가상자산을 보유한 사람이 사망하더라도, 유족들이 이를 거래소에 알리지 않는 한 해당 자산은 보호받지 못한다.

이는 '상속인 금융 거래 조회' 서비스 대상에서 가상자산 거래소가 제외돼 있기 때문이다. 은행 등 금융기관의 경우, 유족이 금융당국에 '상속인 금융 거래 조회'를 신청하면 금융기관에 있는 사망자의 재산을 일괄 조회할 수 있다. 금융기관들은 사망 사실을 통보받은 후 계좌를 동결해 재산을 보호한다.

반면 가상자산 거래소는 조회 서비스 대상이 아니다. 거래소에 가상자산을 보관해둔 사람이 사망할 경우, 유족이 일일이 거래소에 이를 통보해야 한다. 만약 유족이 사망자의 가상자산 보유 사실을 모른다면 사망자의 가상자산은 보호받지 못한다.

이에 사망자의 가상자산도 이 같은 조회 서비스 대상에 포함하거나, 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는 거래소들이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해킹을 예방할 수 있을 뿐, 사망자의 가상자산을 일괄적으로 보호하기는 힘든 실정이다.

hyun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