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국제사회 우려속 핵무력 강화·대남위협 지속하는 북한

북한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nk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북한이 핵무력 강화 방침을 거듭 밝히며 대남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다. 1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남조선 괴뢰들이 우리의 명백한 적으로 다가선 현 상황은 전술핵무기 다량 생산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부각시켜주고 핵탄 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발언은 지난달 26∼31일 진행된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보고'를 통해 나온 내용이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를 기본중심 방향으로 하는 '2023년도 핵무력 및 국방발전의 변혁적 전략'을 천명했다고 전했다. 남한을 적으로 규정하면서 남측을 겨냥한 핵무기 전력 강화가 올해 국방전략의 핵심이라는 의미를 담았다는 해석이다. 새해 벽두부터 남북 관계를 대결 구도로 지속적으로 몰아가려는 속내를 드러냈다는 점에서 개탄스럽다. 지난해부터 본격화하는 양상을 보인 한반도 정세의 긴장 국면이 올해 더욱 심화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

북한의 무력 도발 양상은 새해 첫날에도 이어졌다. 북한은 1일 새벽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우리 군은 북한이 이날 오전 2시 50분께 평양 용성 일대에서 발사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1발을 포착했다. 북한은 전날에도 황해북도 중화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했다. 이와 관련해 북한은 2022년 마지막 날과 새해 첫날에 각각 초대형 방사포 3발과 1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김정은은 이를 두고 "남조선 전역을 사정권에 두고 전술핵 탑재까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전원회의 '보고'에서는 "우리 핵무력은 전쟁 억제와 평화 수호를 제1의 임무로 간주하지만, 억제 실패시 제2의 사명도 결행하게 될 것"이라며 "제2의 사명은 분명 방어가 아닌 다른 것"이라고 말했다. 유사시 핵무기를 선제공격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위협을 거듭한 셈이다.

북한은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핵무력 강화를 외치면서도 대화나 협상의 여지를 전혀 내보이지 않았다. 한반도를 둘러싸고 국지적인 군사 충돌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게 현실이다. 북한은 지난해 한 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8회를 비롯해 탄도미사일 38차례, 순항미사일을 3차례 발사하는 등 도발을 서슴지 않았다. 지난달 26일에는 소형무인기 5대를 우리 영공에 침범시켰다. 이 중 1대는 서울 북부까지 진입했다. 북한의 무력 위협 수위가 어디까지인지 점쳐보기도 쉽지 않은 형국이다. 북한은 무력 도발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마땅하다. 국제사회의 경고와 우려를 무시하는 지속적인 도발 행위는 끝내 북한에 부메랑이 될 뿐이다. 북한은 지금이라도 스스로 진정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심각하게 되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올해 6·25 전쟁 정전 70주년을 맞는다. 날로 엄중해지는 정세 속에 북한의 추가 도발을 염두에 둔 우리 군의 철저한 대비 태세는 더욱 긴요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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