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연이은 도발…국민의힘 “정권 종말 앞당겨” VS 민주 “尹 강경일변도 정책이 부추겨”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 대변인 “도발 강행이 존재감 부각하는 유일한 수단인 양 착각”
민주당 임오경 대변인 “윤 대통령 초강경 발언에 김정은 맞받아쳐 새해 벽두부터 한반도 군사적 긴장 최고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핵탄두 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전원회의 보고에서 “남조선괴뢰들이 의심할 바 없는 우리의 명백한 적으로 다가선 현 상황은 전술핵무기 다량 생산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부각시켜주고, 나라의 핵탄 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일 보도했다.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여야는 1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남조선괴뢰는 명백한 적’ 발언과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에 따른 한반도 정세의 긴장 국면을 두고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비치는 반응을 내놓았다.

국민의힘은 북한의 핵 무력 강화가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앞당길 뿐이라고 경고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초강경 발언이 북한의 도발을 부추기는 셈이라는 주장으로 ‘남북 지도자’를 한데 묶어 비판 대상으로 삼았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제사회의 고립을 자초하는 북한이 주민의 굶주림은 외면하고 핵과 미사일 개발에만 집중하며 한반도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아울러 “북한의 도발 행태를 보나 전원회의 보고를 보나, 지난해보다 더 공세적이고 위협적인 도발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며 “핵을 만지작거리며 도발을 강행하는 게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하는 유일한 수단인 양 대단한 착각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전 2시50분쯤 평양 용성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발사했다. 전날에도 황해북도 중화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SRBM 3발을 발사하는 등 북한의 연속 도발은 고체연료 추진 우주 발사체 시험 비행에 성공한 우리 군을 겨냥한 맞대응 성격으로 풀이된다.

남측의 대비 태세를 떠보고 피로감을 주려는 의도로 보인다면서 북한이 새해에도 대외 강경 기조 유지를 예고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일부에서 나온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달 26~31일 진행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6차 전원회의 보고에서 “남조선 괴뢰들이 의심할 바 없는 우리의 명백한 적으로 다가선 현 상황은 전술 핵무기 다량 생산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부각시켜 주고, 나라의 핵탄 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핵무력은 전쟁 억제와 평화 안정 수호를 제1의 임무로 간주하지만, 억제 실패 시 제2의 사명도 결행하게 될 것”이라면서 “제2의 사명은 분명 방어가 아닌 다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사 시 핵무기를 선제공격 수단으로 쓸 수 있다는 점을 피력한 것으로, 지난해 핵무력 법제화 등에서 나타났던 ‘핵사용 문턱 낮추기’ 흐름을 재확인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이에 박 수석 대변인은 “확고한 응징과 보복만이 북한의 고삐 풀린 도발을 억제할 수 있다”며, “껍데기뿐이었던 안보가 아니라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제대로 지키는 철통같은 안보 태세가 갖춰지고 있다”고 부각했다.

1일 경기도 파주시 오두산 통일전망대를 찾은 관람객이 북녘땅을 망원경으로 살펴보고 있다. 파주=뉴스1

 
반면에 민주당은 정부의 ‘대북 강경책’이 북한의 연이은 도발과 맞닿았다고 보는 분위기다.

임오경 대변인은 같은날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초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김 위원장이 맞받아치며 새해 벽두부터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로 높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임 대변인은 “윤 대통령의 강경일변도 대북정책이 오히려 북한의 도발을 부추기는 셈”이라며 “여권 일각에서는 비핵화선언과 9.19합의를 백지화하자고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는 “북한을 압박하고 제어할 수단을 스스로 포기하자는 무책임한 주장에 한숨만 나온다”고 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7차 핵실험 시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 가능성을 옵션 중 하나로 검토할 수 있지만 당장은 고려하지 않다고 말한 데 따른 반응으로 읽힌다.

북한은 2017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을 두 차례 쏜 뒤,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6차 핵실험을 강행한 바 있다.

임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은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모든 행위에 반대한다”며 “한반도 비핵화 합의를 깨려는 시도 역시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남북의 지도자들은 한반도를 화약고로 만들려는 위험한 불장난을 당장 멈추라”고 촉구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