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집값은 국가가 어쩔 수 없어…거래 활성화는 지원해야"

기사내용 요약
"단거리 손님 기피 막기 위해 '목적지 미표시' 강제"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전세보증금 피해 임차인 설명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2.2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일 주택 정책과 관련해 "주택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오르고 내리는 것이라 가격 자체는 국가가 어쩔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만 거래가 단절되다시피 하는 것은 문제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거래 활성화를 위해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1일 KTV 국정대담 '국민이 묻고 장관이 답하다'에 출연해 "집값이 떨어지는 것도 문제지만 거래가 안 돼 이사를 하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규제를 풀어줄 생각이 있느냐"는 방청객의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원 장관은 "주택 가격 자체는 국가가 어쩔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며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오르고 내리는 것이기에 집값 자체는 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거래 자체가 단절되다보니 이사 가야 하는 분들 또는 청약에 당첨 됐는데 대출이 끊어져서 기회를 놓칠 위기에 있는 분들, 실거주 내지는 이사나 자산형성을 하는 데 있어 자연스럽게 진행되던 게 갑자기 끊어지는 부분은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소한의 거래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규제를 풀려고 하는 것"이라며 "금융, 조정지역 등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나 풀어야 할지 검토하고 있고, 거래와 미분양 최악의 상황을 해소시키기 위해 정부가 준비를 다 해놓고 있는 만큼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설명했다.

원 장관은 또 심야택시 문제와 관련해서는 "단거리 손님을 기피하는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 '목적지 미표시'를 법적으로 강제하려고 한다"며 "역점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안전운임제와 관련해서는 "번호판 장사를 하는 중간 빨대, 지입제를 개선하고 진짜 약자인 화물연대 비조합원들을 보호하고 운행기록계를 단속해 진짜 안전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아 협의체를 만들어 논의하고 국회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angs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