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새해 화두는 '경제'…모든 주체가 총력 다해야

무역수지 14년만에 적자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1일 부산항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 산업통산자원부는 2022년 대한민국의 무역수지 적자가 472억달러(약 60조원)로 연간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무역수지가 연간 적자를 기록한 것은 미국발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132억6천만달러 적자) 이후 14년 만에 처음이다. 2023.1.1 handbrother@yna.co.kr

(서울=연합뉴스) 작년 한 해 우리나라 무역수지 적자가 472억달러(약 60조원)로 연간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는 소식이 1일 전해졌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수출액은 6천839억달러로 전년 대비 6.1% 증가해 사상 최대 수출 실적을 달성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따른 글로벌 에너지 위기로 수입액은 전년보다 18.9% 늘어난 7천312억달러로 집계됐다. 무역수지가 연간 적자를 기록한 것은 미국발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이후 14년 만에 처음이며, 적자액은 종전 최대였던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직전인 1996년의 2배를 넘었다. 게다가 최근 수출은 3개월 연속 감소했고, 무역수지는 9개월째 적자 행진을 이어갔다.

새해 첫날 전해진 이 소식은 올해 우리가 처한 경제환경이 극히 불투명하고 심각함을 다시 확인시켜줬다. 한국 경제를 떠받치는 수출, 투자, 소비 등 3대 축이 동시에 흔들리는 상황에서 2023년 최우선 과제는 경제의 거친 삼각 파고를 극복하는 일일 것이다. 정부마저 올해 경제성장률을 1%대로 예상하고 있는 가운데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하는 것은 주요 과제다. 경기 침체에 더욱 고단해져 가는 서민들의 일상을 보살피고,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 고용 한파에 시달릴 청년층에 꼭 필요한 맞춤형 정책 역시 제때 마련돼야 한다. 민생과 경제를 올해 제1의 화두이자 과제로 삼고 모든 주체가 필사적 노력을 다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올해 세계 경제는 어느 때보다 경기침체의 가능성이 크다"면서 복합위기 돌파를 위한 수출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모든 외교의 중심을 경제에 놓고, 수출전략을 직접 챙기겠다"라고도 했다. 현재의 경제 상황 심각성에 대한 진단이나 한국 경제의 버팀목이자 엔진 격인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의 모든 자원과 총력을 쏟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은 시의적절하다. 특히 대통령이 수출 증대를 직접 진두지휘하겠다는 것은 정부나 기업에 분명한 신호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우리 경제의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의 지난달 수출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30% 가까이 줄었다고 한다. 우선 반도체 경쟁력 회복을 위한 투자세액 공제율 확대 등 구체적 대책부터 정부가 신속히 내놓아야 한다.

경제의 높은 파고를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정치권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정부와 여당이 본격 추진방침을 밝히고 있는 노동개혁 문제부터 그렇다. 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우리 경제의 비효율·위기 요인을 제거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교육·연금 개혁 문제도 진영을 벗어나 진지한 논의를 당장 시작해야 한다. 3대 개혁은 의석 169석을 가진 거대야당 더불어민주당의 협력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야당의 의견을 더욱 경청하고, 민주당 역시 말이 아닌 행동으로 나라 경제와 미래세대를 위한 것이라면 어떤 결단이라도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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