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기술 전략 자산화… 권리 보호 역할 강화"

이인실 특허청장 신년사

이인실 특허청장은 1일 신년사를 통해 AI 기술을 활용한 고품질 심사 서비스 구현과 특허 빅데이터 활용 고도화, 지식재산의 정확한 가치 평가 등에 역량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지식재산 주무부처로 우리 기술을 전략 자산화하고, 권리로 보호하는 역할을 강화하겠다."

이인실(사진) 특허청장은 1일 신년사를 통해 "모두의 지혜를 모아 위기를 기회로 삼아 우리 경제와 특허청이 한층 도약하는 의미있는 해로 만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허청은 지난해 이 청장 취임 후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집중심사시간제도와 직급·경력에 따른 심사지수 체계를 재설계했다. 또 지난해 11월에는 국회 및 관계부처와의 오랜 협의를 거쳐 반도체 전문 심사관 30명 채용을 확정하고, 지식재산 가치평가 체계화를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이 청장은 "올해는 AI(인공지능) 기술을 심사와 심판에 접목해 지식재산행정 시스템을 고도화해 심사 속도 단축과 심사 품질 제고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겠다"고 최우선 역점 과제를 제시했다. 또한 오는 3월부터는 반도체 전문 심사관을 포함해 반도체 전담 심사조직을 구축하고, 특별사법경찰의 수사 범위를 기술유출 전반으로 확대해 지식재산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5억3000만 건에 달하는 방대한 특허 빅데이터 활용을 고도화해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이 청장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같은 첨단산업 분야의 특허분석으로 유망 기술을 발굴하고, 중복 연구로 인한 비효율을 방지하겠다"면서 "전략산업 분야 핵심 품목에 대한 특허분석 결과를 관계기관과 산업계에 공유해 공급망 안정화와 경제안보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지식재산 가치의 정확한 평가에 정책 역량을 모으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이 청장은 "혁신기업들이 보유한 특허의 가치를 보다 정확하게 평가하고, 정확히 산정된 기술의 가치를 토대로 지식재산 거래와 금융 시장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특허청은 또한 특허를 사업화한 수익에 대해 세액을 감면하는 '특허박스'를 도입하고 직무발명제도를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이 청장은 "베트남, 인도 등 지식재산 침해가 빈번한 국가에 특허관 파견을 확대하고,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UAE) 등 전략시장에 한국형 지식재산 행정시스템 수출을 통해 지식재산 분야의 행정 한류 확산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이준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