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정부, 북한 미사일 레이더 정보 즉시 공유 방침”

한국, 일본 정부가 북한 미사일 탐지, 추적과 관련된 레이더 정보를 즉시 공유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고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양국 정부관계자를 인용해 1일 보도했다.

신문은 “양국의 시스템을 미국을 경유해 일부 연결하는 안이 부상 중”이라며 “미국 인도태평양군을 포함해 일·미·한(한·미·일)이 기술적 검토를 시작해 이르면 올해 안에 현실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2022년 11월 18일 김정은 총비서의 지도 하에 발사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화성포-17형)'의 시험발사 장면. 노동신문뉴스1

현재 양국의 레이더 시스템은 북한의 미사일을 탐지, 추적하는 게 한계가 있다. 한국은 미사일이 일본과 가까운 해상이나 태평양에 떨어지면 추적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고, 일본도 미사일이 일정 궤도 이상으로 상승해야 탐지가 가능하다. 이 때문에 양국 정부가 관련 정보를 상이하게 발표하는 사례도 있었다. 지난해 6월 5일의 경우 한국은 북한이 8발의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발표했으나 일본은 처음엔 ‘적어도 6발’이라고 했다가 나중에 8발로 수정했다.  

이런 과제를 해소하기 위해 미 인도태평양군을 통해 레이더 정보를 즉시 서로에게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일본 자위대는 북한 미사일의 발사 장소, 방향, 속도 등에 대한 미국 위성정보를 받아 예상 경로를 탐색하고, 낙하지점을 예측해 대응한다. 한·일간 미사일 정보 교환은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에 따라 사후에 이뤄진다. 하지만 레이더 정보가 즉시 공유되면 이를 토대로 신속, 정확한 미사일 탐지와 낙하지점 예측이 가능해진다. 신문은 “미사일 요격 신뢰성을 높일 수 있고, 일본 정부가 주민에게 발령하는 피난지시를 조기에 발신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신문은 양국 정부의 이같은 방침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의 심각성이 증가하는 데 위기감이 커진 미국 정부의 강한 요구가 작용했다고 전했다. 

한국, 일본이 미국을 경유에 미사일 정보를 즉시 공유하는 데 기술적인 어려움은 없으나 문제는 신뢰관계다. 신문은 “한국은 (문재인 정권과 정치적 성향이 다른) 윤석열 정권의 집권 후 일·한(한·일) 관계개선에 의욕적”이라며 “정권이 교체되면 (레이더 정보 즉시 공유) 방침이 바뀔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 “관련 정보가 모두 공유되면 레이더 기술의 성능이 유출돼 어디까지 정보를 공개할 지가 초점이 된다”고 진단했다. 

도쿄=강구열 특파원 river910@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