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포괄적 동맹으로 가는 길...'제2의 인플레법' 가능성 없나?

[앵커]

북한이 연말연시에도 미사일 도발을 이어가면서 올해 70주년을 맞는 한미동맹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를 촉발시킨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같은 미국의 자국 중심주의 정책은 포괄적 동맹을 모색하는 두 나라 관계의 잠재적 위기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기자]

북한 도발과 타이완 해협 긴장 고조 등 인도·태평양 지역 주요 이슈에 미국은 한미일 동맹을 통한 대응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 미 국무부 대변인 : 우리는 철통 같은 안보 동맹인 일본, 한국과 긴밀히 협력함으로써 지역의 충분한 방어와 억제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두 나라 안보 동맹을 포괄적 경제·기술 동맹으로 격상시키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 할 전망입니다.

미국의 공급망 문제 해결이 시급한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 기업의 미국 유치를 주요 성과로 내세우며 한국과의 경제 협력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 미국 대통령 : 저는 SK 실트론 CSS 리더들에게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또 그들 중 몇몇은 한국에서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일류입니다. 또한 보수가 좋은 많은 일자리를 여기서 만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기업들의 대규모 미국 투자에도 돌아온 건 차별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습니다.

북미산 전기차에만 보조금 혜택을 주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문제는 미 행정부 차원의 세부 규정으로는 근본적 해법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

리스, 렌트와 같은 상업용 전기차는 생산지와 상관없이 보조금을 주기로 하면서 겨우 숨통이 트이긴 했지만 핵심인 북미산 최종 조립 요건은 고치기 어려워 보입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 스스로도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결함을 인정했지만 의회에서 법 개정으로까지 이어지긴 쉽지 않을 거란 관측입니다.

[조 바이든 / 미국 대통령 : (IRA는) 기후변화를 해결하기 위해 3천 6백억 달러가 들어가는 역사상 최대 규모의 법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결함이 있을 수 있고 고쳐야 할지도 모릅니다.]

대중국 반도체 수출 금지 조치에는 중국 내 한국 기업에 1년 유예 기간을 부여했지만 장기적으로는 미국과 중국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압박이 점점 커질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전기차, 반도체 뿐 아니라 앞으로 다른 분야에서도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기조에 따른 피해가 생길 수 있는 만큼 우리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전략적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 입니다.

YTN 권준기 (jk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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