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새해 첫날 또 도발...김정은 "남한은 명백한 적"

■ 진행 : 김영수 앵커, 윤보리 앵커

■ 출연 : 양 욱 / 아산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이 연말연초, 그러니까 어제와 오늘 연이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앵커]

신년사를 대체한 전원회의 보고에서김정은 국무위원장은남한을 적으로 규정하며 도발을 정당화했고 특히 핵 선제공격 가능성도 내비쳤는데요.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과 내용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양욱]

안녕하십니까?

[앵커]

먼저 북한이 쏜 미사일 제원들이 다 나왔습니까?

[양욱]

일단 아까 일부는 정부에서 나왔지만 350km 정도를 비행한 것으로 보이고 고도 100km 정도. 여태까지 북한이 발사했던 KN-23, 24에 비해서는 조금 뒤떨어지는 성능의 미사일이 아닌가 추정을 할 수 있었고.

[앵커]

그런데 그 미사일을 왜 연말연초에 이렇게 쐈을까요?

[양욱]

사실 그 내용의 답은 노동신문에 나와 있습니다. 노동신문을 보면 지금 이것을 검수사격을 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600mm 초대구경 방사포를 검수사격을 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북한이 작년부터 검수사격, 검열사격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즉 검수라고 하는 것은 이미 양산이 되어서 부대 배치되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실제 노동신문을 보면 30여 대를 군부대로 인도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11월 31일에 3발을 쏘고 그다음에 1일에 1발 쏘고 한 것이 이런 검수사격의 맥락이다라고 북한은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앵커]

이번에 전원회의에서 남한을 적으로 규정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단거리 탄도미사일인데. 우리 남한 전역을 어떻게 보면 사정권으로 보고 쏜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양욱]

사실은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KN-25이라고 불리던 미사일이었어요. 북한에서는 초대구경 방사포라고 하고 실제 여러 발이 발사대 하나에서 발사가 됩니다. 그래서 발사관도 다른데 4개짜리가 있고 5개짜리가 있고 6개짜리가 있습니다. 이번에 납품했다고 나오는 건 화면에 나오는 6발짜리가 납품이 된 건데. 사실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에서 핵심으로 밀고 있는 것은 KN-23, 24입니다.

23과 24는 아시다시피 풀업 기동 그래서 미사일 방어를 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표현되는데요. KN-25는 그런 기능이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단거리미사일 전력을 하이, 로우 그러니까 성능이 좋고 숫자가 적은 것은 로우, 그러니까 성능 낮지만 숫자가 많은 것 이렇게 구분한다면 하이급에 해당하는 게 KN-23, 24고 KN-25는 로우급에 해당하는 것이죠. 어쨌거나 북한이 대한민국을 공격할 때 가장 많이 발사할 미사일이 발사 이 KN-25가 되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적해 주신 것처럼 검수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그 배경에 조금 더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30일, 그러니까 사흘 전에 우리도 고체연료 우주발사체를 쏘아올렸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응이다 이런 분석도 있던데요.

[양욱]

사실은 북한 속내를 보면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맥락을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마는 일단 끊는 것을 앞의 무인기 상태 때로 끊어보겠습니다. 무인기가 들어오면서 굉장히 북한이 우리 정부를 괴롭히고 그리고 국민들에게 충격을 안겨주려고 했는데 12월 30일에 우리는 갑작스럽게 고체연료 우주발사체를 시험발사했죠. 이게 전 국민들이 대한민국 상공을 보면 볼 수 있었을 정도였기 때문에 당연히 북한 평양에서도 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주개발체에서 뒤에 밀리고 있다. 그다음에 심지어는 정찰능력에서도 뒤에 밀리고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북한 입장에서는 뭔가 내놔야 되는데 내놓을 것이 별로 없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나마 비슷한 시기에 준비가 됐던 것이 KN-25, 그나마 많이 30여 대 인도하는 행사까지도 하기로 했었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결국 활용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날 했었던 우리의 고체연료 발사체 시험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졌단 말이죠. 때문에 저희 YTN에도 1000여 통에 가까운 제보전화가 오기도 했는데요. 많은 시민들이 이렇게 놀랐는데 이렇게 미리 고지가 없었던 거는 북한 때문이기도 한 걸까요?

[양욱]

사실은 국방부에 얘기를 하면 절대 그런 부분들은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마는 기본적으로는 북한에 대한 경고 메시지들도 담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지난번 무인기 침공 같은 것들이 군사적으로 그닥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영공이 뚫렸다, 대응을 하지 못했다. 북한이 그렇게 별 군사적 의미가 적은 무인기를 날린 것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 정부를 곤경에 빠뜨리고 군이 뭔가 대응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그러기 위한 모습이라고 보여지고요. 결국은 뭐냐 하면 왜 갑자기 발사했느냐. 바로 북한에게 경고를 하는 것이죠. 너희들 우리가 이런 움직임, 결국 너희들도 탐지할 수 없다. 그러한 굉장히 강한 경고 메시지 중의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양욱 전문가께서 워낙 여러 무기체계도 잘 알고 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고체연료 발사체 이야기 나오고 그리고 과거에 ICBM은 액체연료 아니었습니까? 고체연료와 액체연료 무기 어떻게 다른 겁니까?

[양욱]

일단은 액체연료 같은 경우는 효율은 좋습니다. 효율은 좋은데 늘상 문제는 즉각적인 발사가 어렵고 장기 보존이 어렵다는 것이 통상 많이 지적되는 사안인데요. 어쨌거나 군수지원 측면에서 얘를 얼마큼 오래 끌고 가는 측면에서 별로 좋은 대안이 아닌 것이죠. 고체연료는 발사 시에 엄청난 연기나 이런 것들을 내면서 불편한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 보존이 가능하고 언제나 발사 준비상태에 둘 수 있다라는 장점 때문에 사실 군용으로는 당연히 고체연료를 사용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번에 약간 우주발사체에 그러면 뭐하러 고체연료를 쓰냐? 이런 질문을 당연히 하시게 될 텐데요. 이게 일단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자면 고체연료로 써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군이 얘기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여기에 초소형 위성을 탑재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대형 위성, 무게가 크게 나가는 425사업을 통해서 위성을 영상 감시하고 레이더 감시하는 사업을 2024년부터 띄워올릴 예정인데요.

거기는 액체연료를 쓰는 대형 상용 로켓에 띄워서 올립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바로 그런 위성들이 기능을 못하거나 혹은 위성이 돌아오기까지 시간, 감시의 공백 혹은 사각이 생길 때 급하게 위성이 필요한 경우. 이럴 때는 바로 고체연료 로켓을 발사해서 초소형 위성들을 공중에 쫙 깔아놓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장기적 맥락을 위해서 이것을 만들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물론 그렇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추력을 가진 우주발사를 할 만큼 추력을 가진 로켓 모터, 고체연료 엔진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중량의 탄도미사일을 만들 수 있다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앵커]

언제든지 탄도미사일로 전용할 수 있다.

[양욱]

이것을 전용한다기보다는 우리 그런 말씀 들어보셨을 겁니다. 현무-4나 현무-5라고 해서 평양 일대를 탄두 중량으로 엄청나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래서 적 심도까지 지하 100m까지 공격해 들어갈 수 있는 이러한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고 하는 소문들이 알려져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실제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하지만 관련돼서 절대로 우리 국방부가 그런 것을 하고 있다, 혹은 이런 것의 일환이라고 발표할 일은 없을 것입니다.

[앵커]

이번 우리 시험발사 성공에 대해서 미국이라든지 일부 군사 전문가, 북한 전문가들이 하는 말이 북한의 것보다 진일보한 기술이다, 이런 말들을 하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양욱]

사실은 고체연료 개발은 우리가 북한보다 훨씬 먼저 예전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자주국방 얘기는 1970년대에 백곰 미사일이라고 해서 대한민국 최초의 탄도미사일을 개발했을 때 그때 이미 고체연료 기술을 개발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미 아시다시피 현무-2 같은 것들도 고체연료 기반한 미사일, 북한이 10여 년 지난 다음에 그걸 흉해낸 KN-23을 만들어냈습니다마는.

[앵커]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게 북한이 고체연료 엔진 실험하는 거죠?

[양욱]

저것이 2015년인가 2014년 장면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저게 초기 모습이고요. 작년 12월 중순에 또 한 번 이번에는 대형 고체연료 발동기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바가 있습니다. 아까 거기 나왔던 고체연료가 KN-23용이고. 그다음에 지금 이건 수직으로 한 것은 액체연료 실험을 한 걸로 보입니다. 저게 아마 ICBM에 들어가는 백두산 엔진 실험이었을 것입니다. 지금 옆으로 나오는 것이 이게 12월에 대형 발동기용, 그러니까 소위 ICBM용으로 북한이 주장을 하고 140톤포스 정도 그러니까 엄청난 무기가 되는 것이죠.

[앵커]

오늘 김정은 위원장이 오늘 노동당 전원회의 때 여러 발언들이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신속한 핵반격 능력을 기본사명으로 하는 또다른 대륙간탄도미사일 체계를 개발하라고 지시했다는 거예요. 또 다른 ICBM 체계, 이게 고체연료를 이용하는 겁니까?

[양욱]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북한은 이미 고체연료를 ICBM으로 만들 것이라는 것을 여러 차례 암시해 왔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미사일도 개발하지도 않았는데 고체연료 ICBM을 발사할 수 있는 차량을 열병식에 끌고 나온 적도 있었습니다. 그게 아마 2014년 열병식이었나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요. 이게 뭐냐 하면 북한이 ICBM 계속 개발하고 세계에서 가장 큰 화성-17, 우리 언론에서 괴물 ICBM이라고 하는 게 등장했습니다마는 이거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성능이 떨어지는 그런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북한 입장에서도 그렇다면 우리가 뭔가 즉각적이고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ICBM을 개발해야겠다 하는 과정에서 이런 고체연료 ICBM을 추구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멀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탄두가 다탄두식으로 돼서 독립기동을 해서 공격을 하지 못하는 한 결국은 의미를 갖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북한 김정은 위원장, 강경발언 쏟아내고 있습니다.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핵탄두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겠다, 이런 발언까지 했단 말이죠.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양욱]

핵탄두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리려면 결국 전술핵을 생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기존에 전략핵 중심의 탄두 개발을 하다 이걸 전술핵으로 바꾸겠다는 건데요. 이걸 그냥 늘리는 게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늘리려면 미사일 숫자가 뻔한데 기하급수로 늘리려면.

[앵커]

북한이 지금 전술핵을 한 50개 이상 갖고 있습니까?

[양욱]

지금 북한이 갖고 있는 핵물질의 양으로만 봤을 때는 최대 100발 이상 정도 만들 수 있는 물질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탄두로 만들어놓은 것은 2016년에 공개했던 미러볼 형태의 탄두와 2017년 7차 핵실험을 했던 장구형 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요.

[앵커]

6차 핵실험이요.

[양욱]

6차 핵실험. 그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개가 다 많은 수가 양산됐을 거라고 추정하지 않고요. 연구기관들마다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그 숫자를 작게는 20개에서 최대 50개로 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어느 경우나 이것 자체가 그닥 지금 대한민국을 공격한다거나 미국을 공격한다거나 할 때 실전적이지 못하다는 것이 대부분의 평가고요.

엄청나게 소형화를 시켜야 합니다. 당장 그러다 보니까 KN-23, 24에는 그때 공개됐던 탄두를 싣는 것이 쉽지 않다, 거의 어렵다라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판단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7차 핵실험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사이즈를 줄여서 최소한 KN-23, 24에 탑재하게 한다.

[앵커]

7차 핵실험을 지난해 초부터 한다고 하는데. 아직 안 하고 있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이렇게 핵탄두, 그러니까 소형 핵탄두를 많이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을 한 번 더 실험한다는 거죠?

[양욱]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소형 핵탄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KN-23, 24에 탑재하는 것도 탑재하는 거지만 ICBM도 완성시키려고 하면 다탄두를 해야 되는데 다탄두에 들어갈 핵탄두는 굉장히 작아야 돼요. 그렇다면 소형화 기술에 있어서 북한이 기존에 보여줬던 것 훨씬 더 이상의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게다가 문제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김정은이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핵탄두를 양산한다고 얘기했는데요.

그러려면 KN-25, 방금 얘기한 600mm 방사포에 들어가는 것까지 핵탄두를 개발... 엄청나게 더 작아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기술적으로 굉장히 쉽지 않다. 바로 그런 부분이 작년에 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하지 못했던 이유 중의 하나가 아닐까 저는 일단 조심스럽게 추정을 하고요. 또한 북한 핵과 미사일 개발에 앞장서고 성과를 대변했던 박정천이 지금 제거된 모습들도 결국 이러한 성과들이 충분히 작년에 나타나지 못한 것과 연관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추정할 여지도 있습니다.

[앵커]

핵탄두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겠다, 이뿐 아니라 핵무기 선제공격 가능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발언도 있었습니다. 오늘 오전 북한 관영매체가 보도했는데요. 함께 잠깐 보시겠습니다.

[조선중앙TV : 우리의 핵 무력은 전쟁 억제와 평화 안정 수호를 제1의 임무로 간주하지만 억제 실패 시 제2의 사명도 결행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으며 제2의 사명은 분명 방어가 아닌 다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제2의 사명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동안 선제공격 가능성을 내비쳐서 걱정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이 제2의 사명도 선제공격 가능성 이야기하는 겁니까?

[양욱]

이거 작년 4월부터 최초에 김여정 얘기부터 시작해서 김정은 입을 거쳐서 핵무력정책법으로까지 연결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제1의 사명이 전쟁 억제. 기본적으로 핵이 갖고 있는 서로 상호 공멸할지 모르기 때문에 핵무기를 쓸 수 없다고 하는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제2의 사명, 이건 뭐냐 하면 작전적 사명이라고 북한이 얘기를 하는데요. 작전적 사명이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 실제 전쟁에서 핵무기를 본격적으로 쓰겠다.

[앵커]

억지력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공격용으로 쓰겠다는 겁니까?

[양욱]

공격용으로도 사용하고 일단 전쟁이 나면 핵전쟁이건 아니건 모든 상관없이 무조건 핵을 쓰겠다라는 굉장히 강한 메시지들을 북한이 계속 보내고 있는 것이죠.

[앵커]

그렇다면 북한의 핵실험, 언제로 예상하십니까?

[양욱]

일단 제가 점성술을 하는 게 아니라서 함부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일단 그렇습니다. 만약에 북한이 KN-23, 24 정도에 해당하는 전술핵 그것을 한다고 하면 빠르면 상반기 안에도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마는 지금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KN-25까지 더 작아진 전술핵까지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실험을 여러 번 나눠서 할 게 아니라 한 번에 해야 하거든요. 한 번 하기도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실험을 한 다음에 반드시 국제적으로 압박이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기술력이 전부 모일 때까지가 된다고 하면 올 하반기 이후로 더 늦춰질 수도 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북한이 최대한 자신들에게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이익이 될 만한 상황에 핵실험을 수행할 거다. 그런데 지금 별로 조건이 북한한테 유리한 조건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지난해 북한이 도발을 한 게 38차례라고 하더라고요. 오늘 또 도발을 시작했습니다. 올해도 도발의 강도를 계속 높여 나갈 것으로 보십니까?

[양욱]

전반적으로 흐름을 보실 필요가 있는데 작년 초부터 계속 미사일 발사하고 핵실험 할 것 같은 그런 긴장을 유지해 왔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한민국 정부가 굴한다거나 우리 국민이 협박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렇기 때문에 연말에 무인기를 보내면서 우리 국민들을 좀 힘들게 만드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왔거든요.

이 말은 뭐냐 하면 결국 핵도발, 그다음에 미사일 발사나 이런 걸 통해서 하는 협박에서 이제 재래적 도발로 넘어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주의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재래적 도발 하면 여러 가지 악몽들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앵커]

연평도 생각납니다.

[양욱]

연평도, 천안함 그다음에 목함지뢰 도발.

[앵커]

국지도발 가능성 얘기하는 거잖아요.

[양욱]

그래서 그런 재래적인 성격의 도발이 있을 가능성. 그다음에 늘상 있는 것이지만 북한의 사이버도발이 대대적으로 일어날 가능성들, 여러 가지들을 일단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북한이 도발 수위를 계속 높여나가고 있는데 올해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을 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야든지 막아내야 되겠고요. 대화로 풀었으면 좋겠는데.

[양욱]

그런데 이게 당연히 대화로 풀고 싶고 지금 현 정부도 대화로 풀기 위해서 담대한 구상 같은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북한과 우리가 대화가 되려면 북한 힘이 빠져야 됩니다. 그런데 결국 힘이 빠지려면 어쩔 수 없이 이 어려운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 국제제재나 이런 것들이 지속되는 가운데 북한이 우리가 더 이상 지속하기 힘들다라는 상황이 돼야 진정한 대화가 되지, 안 그러면 대화만 하고 북한이 무기만 개발하는 그런 상황이 지속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시간관계 때문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욱]

감사합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