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 위기’ 홋카이도 시골 마을의 기적, 한국서도 일어날까

[유레카]

고향사랑기부제. 김재욱 화백

일본 홋카이도 가미시호로초(‘초’는 일본의 기초자치단체 단위)는 높은 산들로 둘러싸인 시골 마을이다. 마을 총면적의 76%가 삼림이다. 주 산업이던 임업이 쇠퇴하고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아 대도시로 떠나면서 인구가 줄어 ‘소멸 위험 도시’가 됐다. 1955년 1만3600명이던 인구가 60년 만인 2015년 초엔 최저치인 4870명대까지 떨어졌다. 쇠락해가던 마을에 1년 뒤 반전이 일어났다. 전국 최초의 무상 보육 등 ‘마을 만들기’에 적극 나서면서 인구가 증가세로 돌아서 2018년 4월에는 5000명대를 회복했다. 전입자의 80% 이상이 20~40대의 젊은층이라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반전의 디딤돌이 된 것은 일본 정부가 ‘지방 창생’을 위해 2008년부터 도입한 ‘고향납세’ 제도다. 납세자가 응원하고 싶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하면 소득세와 주민세를 공제해주는 제도다. 일본의 논픽션 작가인 구로이 가쓰유키가 쓴 <시골의 진화>(더가능연구소 펴냄)에는 이 마을이 고향납세 제도를 디딤돌 삼아 “기적적인 도약”을 일궈낸 과정이 담겨 있다. 세수가 6억엔에 불과한 이 마을에 2013년 2억4350만엔의 기부금이 들어왔다. 홋카이도에서 가장 많은 액수였다. 2016년엔 21억2482만엔을 기록했다. 3년 새 10배로 는 것이다. 기부자가 연간 10만명에 이른다.

가미시호로 마을의 성공 요인으로는 마을 특산물로 만든 매력적인 답례품, 도시민과의 활발한 교류, 기부자에게 효능감을 주는 기부금 사용 등이 꼽힌다. 전국에서 최초로 기부금으로 기금을 조성해 안정적인 무상 보육과 고령자 복지를 실현하는 등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든 것도 주효했다.

한국에서도 새해부터 일본의 고향납세 제도를 본뜬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다. 주소지 이외의 지자체에 1인당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다. 10만원까지는 전액, 그 이상은 16.5%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이 제도가 제대로 뿌리를 내린다면 빈약한 지방재정을 보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답례품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지역경제도 활성화할 수 있다. ‘관계인구’를 늘려 지역 소멸이라는 난제를 해결할 단초가 될 수도 있다. 한국에서도 ‘가미시호로의 기적’이 일어나길 기대해본다.

이종규 논설위원 jkle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