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北 미사일정보 즉시공유 검토’ 보도에 군 “본격 논의 전 단계”

한국과 일본 정부가 북한 미사일 탐지·추적 레이더 정보를 즉시 공유하는 방향으로 검토에 들어갔다는 오늘(1일) 외신 보도와 관련해 군은 실무 논의를 본격화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한일 양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양국의 레이더 시스템을 미 인도태평양사령부를 경유해 일부 연결하는 방안이 부상하고 있다고 오늘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우리 군은 미일 측과 3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이행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며, 실무적으로 논의가 본격화하지는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미일 3자가 실시간으로 미사일 경보정보를 공유하게 될 경우, 북한이 발사하는 미사일의 예상 발사지점이나 비행방향, 탄착 지점 등에 대해 보다 정확한 정보를 조기에 획득할 수 있어 우리의 대응태세가 향상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한미일 3국 정상은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북한 미사일 발사 위협에 대한 각국의 탐지 능력 향상을 위해,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기로 큰 틀에서 합의한 바 있습니다.

군은 이 합의 이후 기존의 정보공유약정(TISA·티사)을 기반으로 정상 간 합의사항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티사는 한미일이 지난 2014년 체결한 약정으로, 우리 국방부와 일본 방위성이 각각 생산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관련 비밀정보를 미국 국방부를 경유해 상대국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하지만, 한미일 3국이 미 국방부를 거치지 않고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려면 티사 약정의 일부 개정이 필요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김용준 기자 (oko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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