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 "국민 신뢰 기반 디지털 대전환 선도"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2023년 업무보고에 대한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1일 신년사를 통해 올해를 '국민 신뢰 기반의 디지털 대전환을 선도'하는 원년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지난해 개인정보위 활동에 대해 "구글·메타에 1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해 국민의 개인정보 침해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했으며, 개인정보보호 신기술 연구 추진과 가명정보 결합 활성화를 통해 신뢰받는 데이터 활용 생태계를 조성해왔다"면서 "현재 정무위를 통과한 개인정보 보호법 2차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된다면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개인정보 보호 체계의 기틀이 본격적으로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올해는 글로벌 경제위기가 심화되면서 여전히 대내외적 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데이터 활용이 일상화된 디지털 시대에 개인정보 체계 혁신에 대한 요구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올해를 '국민 신뢰 기반의 디지털 대전환을 선도'하는 원년으로 삼겠다"고 선언했다.

개인정보위는 이에 따라 △마이데이터 기반 데이터경제 시대 개막 △글로벌 규범 주도하는 개인정보 선도국 △엄정한 법 집행으로 국민이 신뢰하는 개인정보 사회 구현 등 세 가지를 올해 목표로 내걸었다.

개인정보위는 마이데이터를 통해 국민 개개인에게 데이터의 주인으로서 통제권을 돌려주고, 기업에게는 칸막이 없는 데이터 합종연횡으로 데이터 플랫폼 기업 사이 경쟁에도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방침이다. 또한, 개인정보 관련 새로운 국제 규범에 대해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등 다자간 논의, 주요국과의 양자 간 논의를 주도해고 협력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국민이 신뢰하는 개인정보 사회 구현에 초점을 맞춘다. 공공기관의 1515개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을 집중 관리하고, 공무원이 개인정보를 고의 유출하면 공직에서 배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시행한다.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다크패턴(눈속임 기술) 등 디지털 생태계 핵심 7대 분야를 선제적으로 점검해 위법사항을 처분하는 한편, 처리기준이 불명확한 경우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기업의 불확실성 해소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고 위원장은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는 확실하게 보호하면서도 데이터를 가치 있게 활용하도록 혁신해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선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팽동현기자 dhp@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