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아과 적자 보상… `공공정책수가` 첫발

소아진료 [연합뉴스]

붕괴 위기를 처해 있는 소아과 의료기관의 적자에 대해 정부가 이를 보상해주는 시범사업이 첫발을 뗐다.

보건복지부는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의 의료적 손실을 보상하는 시범사업을 1일 시작했다고 밝혔다.

저출생 등으로 진료 기반이 약해지고 있는 중증소아 진료기반의 붕괴를 막기 위해 진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료적 손실을 보상해주는 것이다.

참여 기관은 2025년 12월까지 3년간 연도별 성과평가를 거쳐 중증 소아 진료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적 손실을 보상받는다.

시범사업은 정부가 국정과제로 제시한 '공공정책수가' 이행의 첫걸음이라고 복지부는 의미를 설명했다.

공공정책수가는 국민의 건강한 삶에 필수적이나 의료서비스 공급 부족이 발생하는 분야를 선택, 집중 지원하는 건강보험 보상체계다.

정부는 그동안 수가를 가산하는 방식으로 의료기관에 인센티브를 줘왔는데, 일괄적으로 사후보상을 하는 방식이 처음 도입됐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의학계, 환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심사를 거친 9개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가 이 시범사업에 참여한다. 서울 3개소(서울대병원·연세대 세브란스병원·삼성서울병원), 전북(전북대병원), 전남(전남대병원), 충남(충남대병원), 경북(칠곡경북대병원), 경남(양산부산대병원), 강원(강원대병원) 등은 각 1개소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은 소아 전문의, 간호사, 전담 영양사 및 약사 등 필수 인력과 전문병동, 장비 등 의료 자원을 갖춘다. 전북대병원은 소아 중환자에 대한 진료를 강화하기 위해 전문치료센터를 만들고, 칠곡경북대병원은 어린이 집중치료센터를 구축한다. 강원대병원은 퇴원 후 고위험 신생아에 의료, 돌봄, 지역연계를 통한 지속관리 서비스를 한다.

전남대병원, 양산부산대병원, 칠곡경북대병원은 고위험군 신생아, 소아 중환자 등 특성에 맞는 조기 발달재활서비스를 추진하게 된다. 충남대병원은 소아청소년 완화의료 및 희귀질환자 대상 상담·교육을 실시한다.

칠곡경북대병원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은 소아 전문응급의료센터 인력을 충원한다.

김광태기자 kt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