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고학수 “데이터 활용 일상화…신뢰 기반 디지털 대전환 선도할 것”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신년사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학수 개인정보호보휘원회 위원장이 올해를 국민 신뢰 기반의 디지털 대전환을 선도하는 원년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1일 배포된 신년사를 통해 “올해는 글로벌 경제위기가 심화하면서 여전히 대내외적 여건이 어려울 것이다. 데이터 활용이 일상화된 디지털 시대에 개인정보 체계 혁신에 대한 요구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올해를 ‘국민 신뢰 기반의 디지털 대전환을 선도하는 원년’으로 삼기 위한 과제들을 밝혔다. △마이데이터로 한 차원 도약하는 데이터 경제 시대를 열고 △글로벌 규범을 주도하는 개인정보 선도국가가 되도록 하며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국민이 신뢰하는 개인정보 사회를 구현하겠다고 약속했다.

고 위원장은 “국민의 요구에 따라 기업, 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원하는 곳으로 전송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를 통해 국민에게 데이터 통제권을 돌려드리고, 기업에는 칸막이 없는 데이터 합종연횡으로 데이터 플랫폼 기업 사이의 경쟁에도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OECD 등 다자간 논의, 주요국과의 양자 간 논의를 주도해 새로운 국제규범을 형성하는 한편, 주요 국가와 국제 협력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 대전환 과정에서 국민이 걱정하는 신뢰 문제도 언급했다. 그는 “공공기관의 1,515개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을 집중 관리하고, 공무원의 개인정보 고의 유출의 경우 공직에서 배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시행해 공공부문부터 개인정보 보호에 앞장서겠다”면서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다크패턴(눈속임 기술) 등 디지털 생태계 핵심 7대 분야를 선제 점검해 위법 사항은 엄정하게 처분하고, 처리기준이 불명확한 분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기업의 불확실성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아 (chaos@edaily.co.kr)